과속하다 무단 횡단 사고, 내 과실 있나?
무단 횡단사고, 운전자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통 무단횡단 사고가 가볍게 그칠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단 횡단 사고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예방이 100프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속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과속하다가 무단횡단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3가지 필요성
가.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
특히 울산은 그렇다. 운전하지 않고는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산책과 동네 슈퍼 말고는 무조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속도는 잘 모르겠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 알람은 잘 듣지만 사실 도로에 적혀있는 제한속도에 맞추어서 운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나 같은 평범남에게 반드시 알아할 판례란 생각이 들었다.
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살펴본 필요성
한문철 블랙박스 프로그램에서는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나온다. 경악케 하는 사고들이 많다. 나라도 저 때 운전대 잡고 있었으면 어쨌을까 싶으니 말이다. 거의 자살 수준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야밤에 술 먹고 말이다.
다. 하나 더! 지역 특성
길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 곳. 그런데다 꽤나 넓은 도로가 많아서 속도를 많이 내기 쉬운데 정말 의도치 않게 사고 낼 확률이 아주 많다.
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새벽 한 시 40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 택시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쳤다. 이 사고로 치인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치인 사람은 보상을 받기 위해 택시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택시 연합은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며 사고를 회피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맞받아쳤다.
<판례 결과>
김 판사는 "B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6.7㎞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 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A 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3. 이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과속을 절대 하지 말자'이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매우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 가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법으로 따졌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와닿기 때문이다. 범죄는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들 조심을 한다. 의심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 더욱더 조심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게 이런 사고이다.
사실 도로교통법이나 처벌 체계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여론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이 나를 구해주지는 못한다. 자동차 자체가 속도를 많이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다. 특히 어기기 쉬운 것일수록 말이다. 조금 답답하게 가더라도 지키는 게 먼저임을 잊지 말자.
무단횡단에 관한 커뮤니티 반응
할아버지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차에 치어서 사망. 운전자 형사 처벌 위기를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간신히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족에 거액 보상을 하고 반성문을 써서 정상참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론은 운전자의 편이지만 법정은 그렇지가 않네요.
마법의 단어 '전방주시의무 위반'
운전자들이 억울해 보이는 사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냈어도 운전자에겐 전방주시의무 위반 항목으로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음을 빗대서 한말이죠. 사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처벌은 여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법정이 결정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법률신문, 2018년 10월 8일,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