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성립2 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말은? 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정신 나갔네'라고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 판례를 통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쓰면 안되는 말을 알아보자. '정신 나갔네'라는 말은 인터넷 댓글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을 비방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어는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 때 서로 비방하기 위해 많이 쓰니깐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경각심을 덜 가질 수 있는 단어이다. 그대로 썼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보자. 1. 쉽게 요약한 판례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오래전에 올라온 것 보게 되니 유채 이탈자의 허망스러운 표현도 보네, 이거도 벌써 추억이련가~~^^"라고 채팅 글을 작성하고, 며칠이 지난 뒤 .. 2021. 12. 27.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욕 안 해도 모욕죄? 모욕죄는 욕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다. 욕 안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니 고소 못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욕은 안 했지만 너무 모욕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분명 욕은 아닌데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다. 신고하자니 욕을 안 했으니 신고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다. 반대로 내가 저 상대방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고 싶은데, 욕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과연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 1.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상대방도, 나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내가 피해자일 수도,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단톡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나보다 높은 사람,.. 2021.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