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6 롤│통매음│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롤│통매음│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몇 년째 인기 게임 순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이라고도 합니다. 롤에서는 채팅이 가능하고 협업 게임, 대인전 게임이기 때문에 소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통 중에 욕설이 많이 오가고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패드립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욕을 하는 롤 게임 유저들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심한 욕설을 하다가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롤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특정성 2. 롤│통매.. 2022. 2. 10. 롤│모욕죄│성립│고소할 수 있나요? 롤│모욕죄│성립│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모욕죄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올라온다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롤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게임, 유저가 많은 게임입니다. 게임 특성상 다른 팀과 붙고 우리 팀과도 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고,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온라인 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 세대 간 차이가 드러나는 언쟁,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 지식인에는 롤 모욕죄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와 판례를 통해 롤 모욕죄 성립과 고소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롤│모욕죄│네이버 지식인 사례 2. 롤│모욕죄│성.. 2022. 2. 8. 험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소수에게만 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험담과 명예훼손죄의 성립,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험담은 일상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 주제이다. 평범한 사람도 험담할 대상이 늘 있으며, 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한다. 또한 자신도 험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사회에서 험담은 늘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흔한 험담, 하지만 험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기도 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말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험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험담 관련 판례 및 법령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험담은 보편적인 이야기 주제이다. 그로 인하여 앞에서 얘기하였듯이 험담은 이야기에서 빠지기 힘든 주제이다.. 2022. 1. 6. 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말은? 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정신 나갔네'라고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 판례를 통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쓰면 안되는 말을 알아보자. '정신 나갔네'라는 말은 인터넷 댓글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을 비방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어는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 때 서로 비방하기 위해 많이 쓰니깐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경각심을 덜 가질 수 있는 단어이다. 그대로 썼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보자. 1. 쉽게 요약한 판례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오래전에 올라온 것 보게 되니 유채 이탈자의 허망스러운 표현도 보네, 이거도 벌써 추억이련가~~^^"라고 채팅 글을 작성하고, 며칠이 지난 뒤 .. 2021. 12. 27.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욕 안 해도 모욕죄? 모욕죄는 욕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다. 욕 안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니 고소 못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욕은 안 했지만 너무 모욕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분명 욕은 아닌데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다. 신고하자니 욕을 안 했으니 신고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다. 반대로 내가 저 상대방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고 싶은데, 욕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과연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 1.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상대방도, 나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내가 피해자일 수도,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단톡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나보다 높은 사람,.. 2021. 12. 26. 단톡방에서 욕하면 처벌받나요? 카카오톡 단톡방,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내다보면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욕설 혹은 모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본 포스팅은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한 내용이다. 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단톡방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카카오톡 단톡방은 많은 용도로 쓰이며 이미 대중화되었다. 가족 채팅방, 취미를 공유하는 채팅방, 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 단톡방을 등등. 카톡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단톡방 5개 정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톡방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화를 많이 주고받다 보면 .. 2021.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