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법소년2 또래 폭행 여중생, 경찰관 폭행,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 여중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이 지난 6일 인천에서 일어났다. 이 여중생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길거리에서 또래 여중생의 몸을 끌어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기에 초등학생 2명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여중생과 초등학생 2명, 처벌받을 수 있을까?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또래학생 폭행, 경찰관 폭행 기사 바로가기 1. 일단 이들은 모두 범법 소년이다. 범법 소년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2022. 1. 8. 범법 소년,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을 못해? 범법 소년, 촉법소년 문제,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생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범법 소년, 촉법소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들은 범법 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속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분명한 잘못을 해도, 심지어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어 훈계에 그친다. 최근 무인 문구점에서 약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들이 붙잡혔는데, 증거 영상도 있고 시인도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자. 1.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가방에 물건을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감. CCTV를 확인해보니 3개월 동.. 2022.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