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가림, 어떻게 될까?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차량 번호판 가림, 본 적이 있는가? 불법 주차된 차 번호판을 CCTV가 촬영할 수 없도록 기둥이나 구조물로 가려지게 주차한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가려지게 한 장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과연 차량 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평범한 직장인
요새 번호판을 이상하게 가리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가 많은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히 바쁘게 배달을 가는 오토바이들이 더 그런 것 같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차 트렁크에 큰 짐을 실은 차들을 보면 간혹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몇 번 보았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번호판 인식 조회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실험 관련으로 번호판을 가렸는데, 가려진 줄 모르고 시내에 주행을 나갔다가 바로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
번호판을 가리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왜 안되는지, 그리고 걸렸을 때 판결은 어떻게 나는지 알면 좋을 것 같다.
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살펴본 필요성
살펴보니 가변형 번호판을 단 차량도 있었다고 한다. 차량을 직접 본 사람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런 차량들은 흔히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게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 더 나아가 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행히 잡혔고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다.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 엄연한 불법이며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 같다.
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피고인은 화물차를 이용해 택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 A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재판 결과>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결국 결과는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3. 이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번호판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어떤 분이 그냥 평범하게 주차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보니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 자신의 번호판과 차 사이에 끼여서 덜렁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차량은 번호판이 아예 없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된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번호판에 손상이 가서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자.
4. 번호판 가림 신고방법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차량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112에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국민 신문고에 올리면 된다. 혹은 어플 스마트 국민 제보를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차량을 보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사진을 찍는 습관을 기르자. 혹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좀 잡기가 어렵다고는 한다.
체증을 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당사자가 보면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간혹 이미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서 신고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번호판 가린 것은 불법 주정차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범죄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자.
차단봉처럼 시설이나 구조물을 이용해서 가리는 경우는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측면 등에서 보았을 때 보인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5. 결론 요약
- 불법 주정차를 피하려고 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붙이고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어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을 씀.
- 벌금 50만원(초범, 반성하고 있음 등을 고려)
- 의도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
- 어떤 상황이든,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 주차 시 차단봉 같은 구조물에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다 가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법률신문, 2021년 12월 9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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