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범죄대상이 되는 이유
가상자산은 최근 들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의 거래 자체가 범죄대상이 되고, 실제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자.
1.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규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은 9,842억에 이른다. 3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규모는 1조 원에 이르는 것이다. 2019년부터 급속한 성장률을 보여온 결과겠지만 이를 얕볼 수 없는 이유는 '성장률'이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된 기술도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어떤 국가의 화폐로 공식 지정될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은 커지고 있다. 3년 동안 범죄 관련 액수만 1조라는 것은 범죄들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어떤 개인의 일탈적인 범죄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다루겠다.
나.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가?
가상화폐시장과 관련된 형사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거래소 이슈와 가상화폐 이슈가 그것이다.
<거래소 이슈>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운영진이 다수의 암호화폐 보유 수량을 허위로 거래시스템에 입력해 사전자기록위작 등 죄로 처벌받거나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특히 미신고 거래소 폐쇄에 따른 혼란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코인결제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소 이슈는 늘 있어왔다. 잠시 있다가 폐쇄되어 먹튀 한 경우도 있었다. 가상화폐 시간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슈가 되는 틈을 타 거래소에서 이런 범죄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이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 체제가 미완성적이며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범죄에 대한 방지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법이 뒤쳐져 따라가는 현상인 것이다.
<가상화폐 이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유사하게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다. 금융 및 돈의 흐름과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거래규모가 큰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본 현재 법의 문제점
<현재 법의 문제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경쟁매매 거래방식 등으로 인해 적용에 한계를 보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법률이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큼.
<해결방안>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규제가 가장 보호해야 할 요소는 ‘정보’이며, 따라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과 내부자거래가 특히 단호히 대응되어야 할 유형이다.
가상화폐가 가진 무서운 잠재력은 ‘탈중앙, 초확장, 초국경’에서 나오는 만큼 이러한 생래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선도하여 가상자산 사업을 육성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근거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님의 발언을 참고하여 요약 및 정리한 것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상자산 시장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주변 사람들 중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어플을 사용하여 손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한 것 같다.
분명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그 매력은 남의 돈을 훔치려하는 세력에게도 매력적일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여보기로 하고, 현재 가상화폐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겠다.
반드시 거래소를 가입할 때는 가입약관을 잘읽도록 하고 보안을 철저히 합시다. 미신고 거래소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출처=법조 법학계 뉴스[4차 산업혁명 융합 법학회] 잠재력과 사기성 병존하는 가상자산 시장... “정부가 산업 육성 선도하고, 불공정거래는 규제해야”,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