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코로나 피해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부가가치세

중소기업│코로나 피해기업 환급금 조기 지급 신청│부가가치세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며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및 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목차

• 1.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
• 2. 조기환급 신청
• 3. 부가가치세 그 밖의 정보

1.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보도자료,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바로가기
국세청 보도자료, 25일까지 예정 부가세 납부, 코로나 태풍 피해 사업자는 직권 제외	바로가기

 

가. 중소 영세

매출액 1500억 이하(22년 10월 확대되었습니다)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입니다.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이번 정책을 정리한 기사입니다(세정 신문)

국세청 코로나 태풍 피해 17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소식 및 환급급 조기지급 중소기업 매출액 확대(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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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기업입니다.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모범납세관리규정 제3조)
•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https://lifeexo.tistory.com/848

한국판뉴딜 총정리/관련 용어/10대 대표사업 관련기업 관련주/DNA SOC R&D 뜻

 

*모범 납세자 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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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 소관(유형별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검증 소관부서)

 

다.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2. 조기환급 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의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정지급기한은 2022년 11월 9일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745&pWise=sub&pWiseSub=B2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