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짝퉁 아이템 거래, 해도 되나요? NFT 짝퉁, 어떻게 될까?
현실에서 판치는 명품 짝퉁 문제,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는 상품권과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고소를 했다. 고소 대상은 NFT 오픈 마켓 플랫폼에 어떤 작가가 에르메스 상품을 베낀 NFT 이미지를 팔아서이다. 이 작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한화로 약 9억이라고 한다. 에르메스 상품을 베껴서 이익을 본 작가는 이 사람 뿐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상품이 그렇게 팔렸다고 한다.
1. NFT란? 그리고 그게 왜 가치가 있는가?
NFT열풍이 거센 가운데, NFT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어떤 개념인지 잡히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NFT를 정리하자면 디지털 기기를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이며 이 이미지 안에 해킹과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삽입되어있는 구조이다. 이 데이터에는 누가 언제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 이미지가 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냐면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본인"을 비롯한 어떤 대상과 결합하여 표현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구찌가 나를 드러내는 명품 가방 중 하나다. 만약 구찌가 어떤 게임회사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그 게임 안의 상점에서 NFT 구찌 가방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 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 및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된 NFT 구찌 가방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도 그렇듯 희소하면서 가치가 있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 게임회사와 구찌는 이익을 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상점에서 산 유저도 가치가 오르면 그것을 팔아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핵심적인 이유는 정말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사람들이 가상공간과 가상의 시장에 어쩌면 현실보다 더욱 가치를 둘 수도 있는)가 왔기 때문이다.
2. 메타버스 내 짝퉁 현황과 문제점
제페토의 패션 아이템
국내에서도 제페토 내에서 패션 관련 NFT를 파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지 만드는 법도 쉽고 상점에 쉽게 내놓을 수 있어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인기가 많은 것은 소위 말해 까리한 것이다. 현실이 명품처럼. 그래서 개인 작가가 만들어서 파는 NFT이미지는 현실의 명품과 많이 닮아있다. 이것도 또한 문제이다. 어디까지 닮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의 문제가 대두된다.
3. 커뮤니티에서 본 앞으로의 예상
가. 시장에서 자연 도태된다.
- 에르메스의 경우도 고소를 날렸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허락받지 않고 NFT로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고소 릴레이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위축될 것이다라는 의견.
- NFT에는 누가 만들었으며 거래내역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짝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
- 짝퉁을 만드는 판매자들이 판매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나 규제들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
VS
나. 현실에서 도태 안되는 것처럼
- 명품회사가 직접 계약을 하고 NFT를 판다면, 그 NFT에 픽셀 하나 바꿔서 팔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을 싸게 구입해서 아바타가 들고 다닐 때, 누가 그것이 짝퉁인지 알아보겠는가? 그래서 계속 성행할 것이다라는 의견.
- 명품회사가 고소를 하고, 게임회사가 제재를 한다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면 결국 이익은 게임회사에게 더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흥행하길 바랄지도 모른다라는 의견.
4. 국가지식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표 보호, 디지털 물품의 디자인 보호대상 포함 및 유통 등 행위의 침해행위 규정 마련 등 법제 정비
즉 상표법 등을 개정하여 디지털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귀금속, 가구와 디지털 이미지의 법 분류가 달라 제재가 어렵다고 한다. 이에 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 결론, 현실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법과 시장법칙으로 이런 것들이 도태되고 규제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다. 규제를 하면 언제나 규제를 피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좌우하리라 생각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