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 개학한 학교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이초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을 계기로 전국의 선생님들이 교사의 권리 강화를 요구하며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유로 정부가 교사의 학생 지도권을 강화하는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교권강화 고시안, 그리고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교권강화 고시안: 휴대전화 사용 규제 및 압수
- 교육부의 고시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
-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 가능하도록 규정
-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단, 훈육 목적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교권보호강화 고시안 : 휴대폰 압수 영상 참고
교권강화 고시안: 수업 방해 학생 대응 방안 강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 방안 강화.
- 교사가 학생을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 가능하도록 함
- 이 경우 학교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의무 부여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교권강화 고시안: 상담 권리 강화 및 보호 조치
- 교사의 학부모 상담 권리 강화 및 보호 조치
-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 거부 가능하도록 규정
- 상담 중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교사가 상담 중단 가능
- 상담의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상담 예약제 도입
- 교원에게도 상담 거부 및 중단권 부여
교권강화 고시안: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
-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도 함께 발표
-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유아 출석 정지·퇴학 조치 가능하도록 규정
- 교육부는 고시를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교권강화 고시안: 간단히 정리하면?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와 교사의 권리 강화를 위한 고시 발표
- 수업 방해 학생 대응 및 상담 권리 강화 조치
- 교육부의 신속한 고시 제정 및 적용 계획
- 학교 내 교사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정 조치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교육부, '생활 지도 고시' 발표, 교권 강화 고시안 발표
정부가 교권 강화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교사의 훈육을 강화하며,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사의 교육 환경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입니다.
교권강화 고시안: 교사의 물리적 제지 및 퇴출 권한 강화
앞으로 교실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한 경우, 교사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실 내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교권강화 고시안: 학생 훈육의 필요성 강조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다시 한 번 크게 의식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방학 중이더라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교권강화 고시안: 휴대폰 사용 금지와 학교 분리 공간 도입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휴대폰 사용 금지와 같은 학교 내 규정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 별도의 분리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권강화 고시와 학생인권조례의 우선순위 및 시행 계획
교육부는 이번 고시가 필요한 교육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고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고시의 시행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 즉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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