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달라지는 고용보험법은?｜6+6 육아휴직
2024 65세 이상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변경 내용과 6+6 육아휴직을 알아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2024 실업급여 제도 개편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시에 한 번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도 신청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취직하여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한 경우, 65세가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에 더불어, 65세 이전에 취직하고 65세 이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우대적으로 지급합니다.
- 기존의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1분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50%로 지급되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 미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정책은 65세 이상의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10.6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공고문 다운로드
하단에 올려둔 공고문은 모든 내용이 다포함되어있습니다.
- 10.6 개정 공고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입니다.
하단에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10.6 고용보험법 개선사항 다운로드(65세 이상 혜택), 고용노둥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 개편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두 번째로 다뤄야 할 사항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입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인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65세 이후에도 활발한 경제 활동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6+6 육아휴직제 개선사항
작년부터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선됩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3 부모에서 6+6으로, 육아휴직제 개선 사항 살펴보기
- 현재,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통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평소 월급의 100%를 받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유가 휴직자의 70%는 여성이며, 남성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개선
- 이제 6+6 부모 육아휴직자는 돌봐야 하는 아이의 나이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되었고,
- 급여 상한액도 45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월급이 45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 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게 되며, 매월 50만 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되었으며, 가능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6 육아휴직 신청하기
자녀의 나이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로 상향, 특례 적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 입니다.
- 하단의 안내 그림을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육아휴직 신청 링크와 안내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2024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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