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보험에 대한 보장강화, 어떻게 강화되나?
전기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고 비용에 대한 보험, 소모품 배터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파손 시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여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여야 하는데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 보험 강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부분이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전기차 배터리 보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약관 상 전기차 배터리 보상 방식의 명확화
현재까지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약관 상 중요한 부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선 내용>
보험사의 개별약관에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반영토록 한다.
2. 모든 보험사의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배상 특약 도입
현재까지는 전기차 배터리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이를 보상하는 보험 특약 자체가 없어 손해가 컸다.
<개선 내용>
모든 보험사에 이 특별 약관을 넣도록 한다.
예시를 토대로 설명하면 가입 조건에 특약 조건을 넣고 특약을 가입하면 15년 동안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감가상각금액 제외), 가입 가능 연식을 합의하고 금액 또한 합의하는 방식이다.
3. 결론 및 기대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교환 부분에 대한 보험 조건이 상향화 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속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2021 3호, 금융소비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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