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페이크 처벌, 딥 페이크 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인데, 처벌 사례는?
딥 페이크 처벌, 사례는 있을까? 최근 딥 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딥 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어떤 딥 페이크 처벌 판례들이 있을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자.
1. 딥 페이크 처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딥 페이크는 이미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필요하지 않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어플을 검색하면 간단히 딥 페이크를 적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나온다. 다운로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나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나. 딥 페이크는 아주 위험하며 부정적인 파괴력이 크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그 자체로 초상권이 있으며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다. 과거였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요즈음은 얼굴인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격을 나타내는 시대이다. 남의 얼굴을 잘못된 방법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아졌다.
또한 온갖 정보가 가득한 인터넷에서 딥 페이크는 거짓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영상 정보가 수없이 많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기술은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다.
2. 딥페이크 형사사건 및 판례들, 요약
가. 지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일어난 사건
- 지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자 어떤 사람이 연락 와서 딥 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함
- 그 제안에 동의하자 합성된 음란물을 받았음
- 이 음란물은 성인사이트에 유포됨
-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sns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함
- 이러한 사건들로 봤을 때 죄질이 중함.
나. 유투버 딥 페이크 협박 사건
- 최근 한 유투버는 자신의 얼굴을 딥 페이크 한 음란물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음.
- 협박한 사람은 금전 2000만 원을 요구, 주변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다. 판례들을 요약해보면
- 위에서 소개한 지인의 사진을 유포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성범죄자 신상 공개나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음.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었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판결함.
- 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이 공개한 딥 페이크 범죄 판결문 8건 중 8건 모두 집행유예
3. 딥 페이크 처벌 판례들의 시사점
가.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며 법도 구체적이지 않다.
나. 충격적인 사실, 이미 개정법 시행 중인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이른바 '딥 페이크 처벌법'이라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 별도 처벌 규정까지 만들며 강력 처벌을 시사한 지 1년 6개월째라는 것이다.
다. 개정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개정법 : 성폭력 처벌법상 딥 페이크 범죄에 관한 조항
-지난해 6월 25일 개정, 성폭력 처벌법상 딥 페이크 범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 등을 합성한 허
-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제14조의 2).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함(같은 조 제3항).
라. 결론을 지으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처벌된 사례들은 딥 페이크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 이런 사례가 8건이나 나왔으니 처벌이 강화되는 쪽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빨리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로톡 뉴스, 강선민 기자, 2021.12.27., 딥 페이크 처벌법 시행 1년 6개월, 기소된 8명 모두 집행유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