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소년,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을 못해?

범법 소년, 촉법소년 문제,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생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범법 소년, 촉법소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들은 범법 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속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분명한 잘못을 해도, 심지어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어 훈계에 그친다. 최근 무인 문구점에서 약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들이 붙잡혔는데, 증거 영상도 있고 시인도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자.

 

1.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들

출처 : MBC 뉴스 화면 캡쳐

 

<상황 요약>

 

1.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가방에 물건을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감.
2. CCTV를 확인해보니 3개월 동안 이 두 명이 물건을 훔친 것이 발견됨.
3. 초등학생을 찾아내었고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물음.
4. 각 부모는 전체 피해 금액의 약 300프로인 100만 원씩만 주겠다고 함. 
5. 이유는 자신의 아이가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
6. 경찰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함.
7.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함. 

 

 

2. 왜 형사처벌을 못하는가? 범법 소년, 촉법소년?

 

가. 범법 소년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
2. 만 10세 ~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3.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즉 만 19세 미만이면 해당 소년법이 적용된다. 이 중에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는다. 즉 완화된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범법 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받을 수 없다.

 

 

나. 다른 사례로 범법소년 처벌 문제 사례

 

 

2017년에 일어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인 박양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 변호사 측은 2017년을 넘기기 전에 재판을 받길 바랐는데, 이유는 2018년이 되면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초과하게 되어 재판에 불리해지기 때문이었다.

 

용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에서 벽돌을 던진 가해학생은 만 9세로 10세 미만 범법 소년에 해당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은 만 11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벌을 받았다. 

 

 

3. 어떻게 하면 6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무인 문구점 사장은 600만 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민법 755조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실제 피해액만 보상받는 것과 소송을 하고 배상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소송에 따른 금액이 소비된다.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무인 문구점 사장은 아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각각 부모가 피해액만 보상해주면 합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배상금액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부르자 민사소송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4. 시사점

 

가. 범법 소년 제도 손봐야 하지 않을까?

 

위에서 소개한 사건들 모두 성인이 했다면 실형을 받게 되고 보상까지 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나이"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 

 

범법 소년 제도의 취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해당 학생의 삶을 생각할 때 손해라는 계산에서 나온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정말 사회적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에서 한 소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범법 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범죄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일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와 그 학생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야 한다. 

 

 

나.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민사소송,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금전이 꽤 많이 걸린 얘기라면 문제가 다르다. 합의해줄 생각으로 돈만 받겠다고 하면 문구 사장님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처음부터 소송을 할 것이라 얘기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결될지도 모른다. 

 

 

다. 무인점포에 대한 운영방침 개정

 

무인점포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이런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무인점포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현재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 및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그 외 범법 소년에 대한 정보들

 

<현재 소년법 개정 쟁점 사안>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 미만 → 13세 미만).
2. 소년법의 소년 연령 하향(19세 → 18세).
3.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을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4. 살인, 성범죄 등 명백히 범죄임을 알 수 있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의 적용 배제.
5. 범법 소년 10세 →  9세(전혀 책임 없는).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4번,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인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된다면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 : 로톡 뉴스, 박선우 기자, 2022. 1. 5., 600만 원어치 물건 훔친 초등생들… 부모는 "200만 원만 갚겠다", 경찰은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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