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보상과 대우는 어떻게 될까?
최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3분의 사망, 순직 소식이 있었다. 소방관 직업은 참으로 위험하다. 시민들을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화재와 재난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소방관. 때문에 최근 소방관들의 권익 향상과 근무조건 향상, 안전 제고 등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 소방관이 순직하면 어떤 보상과 대우를 받게 될까?
1. 순직 소방관의 조건과 순직 소방관 신청
가. 순직 소방관의 조건
순직 소방관은 소방관의 사망이 순직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순직 소방관은 순직 처리의 기준에 따라 명해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직 간주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이 외의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순직 시 처리 순서
- 순직자 발생 보고서 작성
- 훈장 추서 추진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BH협의
- 대통령, 총리, 장관, 청장 화환 및 조의금 조치 BH 및 각 비서실 간 사전 협의 조치
- 전국 소방관서 전파 및 조의금 동참 안내(소방공제회 기부금 처리)
- 국립현충원 안장 추진, 순직 증명서 발급
- 청장 및 차장, 소방정책국장 조문 및 영결식 참석
2. 순진 소방관에 대한 보상
순직(소방공무원 법 제14조) 보상
소방관이 화재 및 구조로 인한 사망을 하였을 경우 유공자 - 순직군경이 된다. 그리고 1계급 특별 진급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 미성년 제매(동생),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는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수업료, 입학금 면제 등의 교육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또는 채용시험 가점이 지원되는 취업지원, 유족 및 가족에게 병원비가 감면되는 의료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사망한 소방관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다. 교육과 취업지원은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표를 참고하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된다. 유가족에게 매월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표를 확인하자.
3. 기타 소방관의 순직에 대하여
가. 해마다 몇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나요?
16년 동안 근무한 소방관의 말에 따르면 해마다 약 6명 정도의 소방관이 순직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이다. 중요한 건 현장 근무 인원 대비 사망률이 높다는 것.
나. 화재 말고도 어떤 경우가 위험한가요?
화재현장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헬기 추락, 배(구조정) 전복, 태풍과 홍수, 급류, 가스 질식 등 상황이 아주 많다고 한다. 소방관은 어떤 경우에서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과 가장 가까이서 싸우기 때문이다.
다. 발전하는 현대사회, 모순적이게도 소방관에게는 더 위험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에 계신 소방관의 글을 참고하면, 현재 배송업이 발전하면서 쿠팡물류센터와 같은 대형 물류창고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큰 화재들도 물류창고와 연관된 화재가 많다. 물류창고가 위험한 이유는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 면적이 너무나 크고, 물류창고인지라 박스가 많고 온갖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과 관리인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만 소홀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현재 대형 창고에 대한 소방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법안으로는 거대한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 및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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