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부도│보상│예금자 보호는?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보상│예금자 보호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내용은 예금자 보호와 새마을금고 현재의 동향을 요약하여 주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사항은 참고만 하시고요, 또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어서 알리는 것이니 이 글로 인하여 함부로 결정을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다만 2011년 저축은행 사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왜 검색어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현재 내재된 위험은 무엇인지. 더불어 새마을금고 운영 원리와 법인 체계,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보상, 예금자 보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 1.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사태 정리
• 2. 대구 새마을금고 국가가 막아줄까? 예금자 보호는?
• 3. 정말 파산, 부도시 지급 절차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1.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사태 정리

*먼저 관련 뉴스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1OjerYnHnM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란? 간략히 말하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사로 제2 금융사에 속합니다. 결국 은행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상호금융이란 농협이나 수협 등의 단위 조합을 통해 제한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고 이를 조합원에서 융자, 이를 주된 수단으로 하여 자금을 융통합니다. 

 

본점과 몇개의 지점이 모여 대리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 따로 움직입니다.

지금 새마을 금고 사태가 대구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부도가 정말 일어난다면 새마을금고의 다른 법인도 긴장을 해야겠죠?

 

즉 새마을금고는 말 그대로 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는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일단 대구에서 터졌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다인 건설발 위기입니다. 이 건설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대구법인 7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1,150억의 대출을 일으켰죠. 그리고 경남의 양산에 있는 계약자에게도 대구 지역 법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문어발식 대출로 때운 것이죠. 결국 건설사는 자금난을 겪게되었고 건설은 미뤄져서 4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나옵니다.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대구 법인, 부산 법인에 55퍼센트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고 이 결과는 곧 나옵니다. 3월 중에 말이죠. 

 

정리하면 총 10곳, 대출규모는 2,450억입니다. 각 새마을금고마다 9.5퍼센트의 자금에 해당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는 문제가 안됩니다만, 위험성을 감지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뺀다는 것과 지금 걸린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예금자들이 현금을 다 빼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즉 새마을금고 부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300억짜리 위험입니다. 

• 예금자 보호 준비금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만, 금고로서는 이런 걸 일일이 다 갚아주기는 싫을 겁니다. 
• 총 자산은 7조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것이 아닌 게,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의 예입니다. 
• 2010년에 예금 76조원에서 2년 만에 32조 원이 빠져나갔으며 24곳의 저축은행이 부도가 난 사건입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27조원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건입니다. 

 

<지금 눈여겨보아야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시 사건(위키 백과)

바로가기

2.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국가가 막아줄까?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국가가 막아주냐? 막아줄 수 있긴 합니다. 

현재는 새마을금고 법으로 국가로부터 차입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빌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쉬울까요? 

 

먼저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가 못 받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받을 것도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법인별로 구분됩니다. 

법인마다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a 법인 지점에 3천만 원 , 또 다른 a법인 지점에 3천만 원 예금을 했다면?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아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에 5천만 이상 예금을 했다면 이게 법인별인지 한 법인 내에 있는 지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이자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예금자 보호관리 준비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부산 저축은행 파산의 경우 부동산에 대출해주는 pf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 정부에서 채권까지 보존해 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준비금은 제대로 준비되어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른 법인의 경우 보호되지만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일 경우에 보호 못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자산 재분배를 추천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준비금은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을까요?

 

먼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안내입니다.

https://www.skhybank.com/deposit/depositProtectSystem.do

공식적으로는 보호가 된다고 나와있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 블로그글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과 예금자 보호제도, 지불준비금 제도 과연 안전한가? 현재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험 준비금은 약 33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바로가기

 

3. 만약 파산이 되면 지급 절차는?

•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2개월 이상 채권신고 및 접수를 받습니다.
• 그래서 2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 이렇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후에 예금자 보호 준비금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그러니까 무조건 2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긴급 생활 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빠르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 보호 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 합니다.
• 그리고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자본금입니다. 새마을금고 자본금이기 때문에 예적금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협 고금리 정기 예금은 가입 시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고금리 정기 예금 들기전에 꼭 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