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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갱신 방법|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개정안|유효기간|안바꾸면 과태료는?

by 법돌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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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갱신 방법|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개정안|유효기간|안바꾸면 과태료는?

새롭게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정된 주민등록증 내용, 갱신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등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민등록증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이 되고 그 외 다양한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갱신하기 입니다

  • 가장 크게 변화되는 사항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 이전까지 주민등록증은 유효 기간이 없었으나,
  • 앞으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 기간이 설정됩니다.
  •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방법은?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은 늘 갱신해야합니다. 

  • 현재 모바일 IC 운전면허 발급은 이미 시행 중 입니다. 

하단의 사진과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바로가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하기

필요한 준비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려면 정부 24 앱과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24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패스 앱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의 패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 24 앱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정부 24 앱 아이폰 다운로드

 

정부 24 로그인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정부 24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정부 24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패스 앱은 중증 발급에 필요한 인증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모바일 신분증 신청)

인증서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회원 가입 및 동의, 휴대폰 번호 및 계좌 정보 입력, 계좌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을 마치면 패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록
  •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정부 24에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 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 설정을 설명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나타납니다.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설치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설치하기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로긎ㅇ)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의 어플을 설치하면 됩니다. 

  •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구분해놓았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안드로이드)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아이폰)

 

 

주민등록증의 보안 강화

유효 기간 도입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이 없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자체가 낡아서,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의 신원 정보를 더 업데이트하고,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신분증의 최대 글자 수 표준화

현재 여러 종류의 신분증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과 로마자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이름이 완전히 기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의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표준화하고,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및 외국인 모두가 이름을 온전히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사진 크기 표준화

신분증 사진 크기도 표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각의 신분증마다 다른 크기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권 사진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크기가 동일하게 표준화됩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 크기가 모든 신분증에 적용됩니다.

날짜 표기 표준화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 표기도 표준화됩니다. 날짜는 연월일 순으로 표기되며, 연도는 네 자리, 월과 일은 두 자리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모든 신분증에서 동일한 날짜 표기 방식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생체인증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보안이 강화되며, 분실 시에도 신속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여러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편의점에서 성인 확인, 은행에서 신분증 제출, 관공서 업무 처리,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행일정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입니다.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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