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섭외비용, 통매음 방어 전력, 통매음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계속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롤 통매음, 오버워치 통매음, 피파 통매음 같이 게임에서도 채팅을 하다가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의 정의,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효과적인 방어 및 대응 방법을 적어봅니다.
먼저 통매음 관련 법령을 통째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통매음 사건의 정의 및 처벌 수위는?
먼저 통매음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 및 문자 등을 상대방에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 기소 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취업 시 열람이 가능(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취업 중일 경우 퇴사 등의 불이익
통매음 사건 변호사 선임, 섭외 비용은?
통매음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의 경우 3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만 사안마다 다르고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에 따라 5프로에서 10프로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구성요소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금: 330만 원 ~ 350만 원
-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5% ~ 10%
- 추가 비용: 사건의 복잡성 및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대한변호사협회 상담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통매음 방어전략, 초기대응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 등
통매음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경과를 파악하고 혐의를 낮출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전략 수립시에는 다음의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1. 상대방과의 관계
- 2. 해위의 동기와 경위
- 3. 행위의 수단과 방법
- 4. 상대방의 성격, 특징, 성별 등
참고, 통매음의 경우 통매음 헌터, 즉 통매음 법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매음 헌터라고 합니다. 통매음 헌터일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고소를 한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세게 부릅니다. 이 또한 변호사와 초기 상담할 경우 통매음 헌터라는 것이 파악되기 쉽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경우 더욱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 분노를 유발케 하여 성적인 욕설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의 글들을 확인하세요.
통매음│합의금│헌터│대처방법│계정│탈퇴│합의서 작성│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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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금│헌터│대처 방법│계정│탈퇴│합의서 작성│롤 통매음은 이미 합의금 헌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 성적인 욕설이나 표현을 유도하여 고소한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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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통매음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수가관의 질문에 신중이 답변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제출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성범죄의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인데, 이는 취업등에 불리한 조건, 꼬리표가 됩니다.
통매음, 피해자와의 합의 및 민사소송 대비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유예를 당할 바에야 합의금을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은 변호사의 중재 아래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매음 민사 소송 가능성을 예측, 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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