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금│롤│통매음│합의금│합의 방법│변호사

통매음│합의금│롤│통매음│합의금│합의방법│변호사

통신매체음란법, 이것으로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하나요? 법이 시행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법.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고, 고소가 진행되면 처벌을 피치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법입니다. 물론 실제로 법의 정의에 나온 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도로 그런 표현을 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더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실제로 고소당한 상황, 고소해야할 상황이시면 꼭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만 하세요! 개인마다 케이스, 사례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차

• 1.통매음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금, 보통의 처벌 수위
• 2. 통매음 합의금 헌터에 대해서
• 3. 대처방법 결론! 기타 통매음에 대한 정보들 모음

1. 통매음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금, 보통의 처벌 수위는?

보통 일반적인 합의는 300~500만 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밑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외로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을 때는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의 처벌 수위(일반적인 초범)일 경우는 벌금형입니다. 

 

참고할 것은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실제적인 금액은 별로 차이 나지 않지만 합의금과 벌금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

벌금은 실형에 속하며, 벌금을 받게 되면 취업이나 공무원 징계 등 2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기 : 공무원 통매음 피고소시 불이익 https://www.lawtalk.co.kr/posts/47925

 

바로 이때문에 밑에서 설명할 통매음 합의금 헌터들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벌금형을 피하고(벌금이지만 실형이며 전과자가 되고, 다음 범죄 때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짐) 합의금 쪽을 선택합니다. 과도한 경우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매음 벌금 수위는?

https://www.lawtalk.co.kr/qna/216072

통매음 합의결렬 벌금수위가 궁금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통매음은 왜 합의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고 이 성범죄는 고소의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죄의 종류, 처벌의 종류에 대해 꼭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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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그리고 친고죄 무고죄, 반의사 불벌죄	바로가기
고소 취소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통매음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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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 합의금 헌터란...

통매음 합의금 헌터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말그대로 합의금을 노리고 상대방에게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 통매음 합의금 헌터들을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그런 일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보통 롤, 피파 등 갈등을 유발하여 성적인 욕까지 유도하는 것이죠.
• 또한 이런 방법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란한 대화를 시작, 유도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로 어떤 사진(자신의 중요 부위)까지 요구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사진을 잘 모르고 보내게 되면? 증거까지 확실히 지므로 통매음의 경우가 확실해지는 것이죠. 만약 사진까지 보냈다면 헌터들은 더 많은 합의를 요구합니다.

 

*합의금 헌터 대응 시 주의점

• 절대 사진만은 보내지마라, 확실한 증거로 이건 고소하면 경찰이 다 조사해서 찾아내는 경우
• 수위가 약했다면? 고소 당하지 않은 확률이 더 많다. 그들도 더 확실한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 
• 오픈채팅이나 익명이었다면? 즉시 탈퇴를 추천(고소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긴 하다)(참고만 하세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찾아냅니다)
• 게임이라도 즉시 탈퇴라는 방법이 있긴 하다
• 합의는 확실하게 해야한다, 변호사를 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구두나 채팅으로 송금하면? 또 요구한다.
• 10만 원씩 요구하여 계속 받아내는 사례가 많다.
• 합의서 안쓴 합의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 합의금을 다 안 줬을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 합의금을 다 줬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할 수도 있다. 합의금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 합의금 헌터들이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고 합의를 요구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소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고소를 당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다(고소당하면 곤란해진다, 성범죄라서)
• 고소하기 전에 대응하라. 
• 잘모르겠으면 바로 변호사 선임!, 상담
• 합의는 변호사가 전문이다. 어설프게 혼자 하려 했다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

*무혐의나 합의에 대한 내용은 밑의 두 글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https://replenish.tistory.com/157

롤│통매음│무혐의│감형│합의서│탄원서│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변호사 선임 꼭 하세요

바로가기 : https://replenish.tistory.com/154

통매음│롤매음│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전략 최신 트렌드

*통매음 즉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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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즉탈하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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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방법 결론! 기타 통매음 관련 정보

• 고소 이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고
• 수위가 낮다면 바로 탈퇴, 등을 시도하여 무마시키는 것도 최선입니다(실제 고소해서 연락올 확률이 낮긴 합니다)
• 합의금 헌터일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일수도!
• 고소를 당하게 되면 무혐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소유예도 입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습니다. 
• 합의를 했고 당사자들 간에 돈을 주고받았어도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 유의!

 

그리고 만약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면? 혹은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변호사는 모든 서류,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뒤탈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통매음 합의서 정보

바로가기 : https://replenish.tistory.com/157

롤│통매음│무혐의│감형│합의서│탄원서│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변호사 선임 꼭 하세요

 

*바로가기 : https://replenish.tistory.com/137

통매음│반려│처벌│사례

*이와 관련한 통매음 반려 사례입니다.

통매음 반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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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매음│성립요건│고소방법

롤│통매음│무혐의│감형│합의서│탄원서│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변호사 선임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