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특별재난지역│지원│혜택│간접지원

울진│삼척│특별재난지역│지원│혜택│간접지원

 

울진 및 삼척 산불로 울진과 삼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진과 삼척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울진 및 삼척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목차

• 1.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2.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혜택 및 지원
  

1. 경상북도 울진군│강원도 삼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울진군 및 삼척시의 산불화재 상황을 확인하세요.

현재 울진군 및 삼척시의 산불화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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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울진군과 삼척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3월 5일 후 하루 만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사례 중 4번째입니다.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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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진군│삼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지원 및 혜택

ㄱ.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시나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결국 2개 시군은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ㄴ. 피해주민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2. 지방세 납부 유예
3. 공공요금 감면 혜택

아래의 법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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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nfl9Lr4qwgmtKaxTLa8KfaIj.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0867#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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