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연장│지급기일│네트계약

금품청산│연장│지급기일│네트 계약

금품청산이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챙겨야 하는 노무 관련 업무입니다.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금품청산 연장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며 어떤 사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벌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금품청산을 늦게 하면?
2. 금품청산 가이드

1. 금품청산을 늦게 하면?

들어가기에 앞서, 금품청산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금품청산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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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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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청산은 법에 나와있는 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그 기한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시기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 20프로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을 때 혹은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입니다.(고용 노동부 장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금액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 밖에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

춘천법원 금품청산 위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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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청산 가이드

가. 금품청산을 해야 할 시기 및 요건

근로자의 사망 또는 사직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 도달 등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금품청산의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입니다.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는 실 경영자,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실 경영자입니다. 법원 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어도,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도 승계됩니다.

다.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입니다.

라. 금품청산의 범위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업무상 지출 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입니다.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환급금은 청산하여야 할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손해액만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 금품청산 시기에 대한 오해

임금 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 일과 관계없이 지급 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