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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림

2024년 기초수급비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결정, 주거급여도 인상

by 법돌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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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비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결정, 주거급여도 인상

2024년 기초수급비, 생계급여 등의 발표 내용과 배경

2024 중위소득
출처 : 서울신문

어제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인상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2013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로 받고 계신 분은 623,368원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인 2024년에는 약 10만원 가까이 인상된 723,102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매우 큰 인상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의 배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역대 최대인 13.16% 약 10%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매년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결정되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년보다 조기에 발표된 것입니다.

 

중위소득 결정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연동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7.25% 인상되었습니다.
  • 이러한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인해 기초수급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렇게 중위소득의 증가가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면, 1인 가구의 기초수급비 생계급여는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한 20만원 정도 증가하여 66만 8천원에서 72만 3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

  • 2024년도 기초수급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가 72만 3천원,
  • 2인 가구는 117만원,
  • 3인 가구는 150만원,
  • 4인 가구는 183만원,
  • 5인 가구는 213만원,
  • 6인 가구는 243만원입니다.
  • 또한 주거급여도 인상되어 기준 자체가 1% 포인트 올라가서 원래 47%였던 주거급여가 48%로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지역별로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지는데, 서울은 341,000원, 경기 인천은 268,000원, 광역시는 216,000원, 사급지는 17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며 

2024년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기초수급비 생계급여는 9만 원 가까이 증가하여 713,10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기초수급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더 많은 가구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수급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에 관한 발표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혜택과 내용이 있다면 해당 정보들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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