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불법인 것 아시나요? 의심해서 위치추적기 달면?

위치추적기, 몰래 타인에게 달면 불법, 처벌받을까?

위치추적기, 승용차에 달면 그 승용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위치추적기가 실제 현실에서 쓰이면 어떻게 될까? 이번 판례는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문제가 되어 열리게 된 재판에 대한 내용이다. 위치추적기 몰래, 타인에게 달면 처벌받을까? 살펴보자. 

 

 

1. 위치추적기 처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위치추적기, 피해 주는 게 있나요?

 

말 그대로 위치추적기는 상대방의 위치만 알려준다. 상대방의 위치가 궁금해서 위치추적기를 달았는데, 이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치추적기가 왜 불법인지 모른다. 하지만 위치추적기는 엄연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나쁠 것이 없다. 

 

 

2.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판례 요약

 

가. 상황 요약

 

1.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2. 약 한 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3. 또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사람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즉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여자 친구 차량과 여자 친구와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두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나. 판결 요지 요약

 

*관련 법령 : 위치정보법 제40조

특별한 사정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

 

다. 판결 결과

벌금 400만 원 선고

 

 

3. 해당 사건 판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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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추적기 사용이 불법이 되는 조건들을 알도록 하자.

 

위치정보법 40조를 살펴보면 불법이 되는 조건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동의를 얻으면 불법이 아닌 것이다. 어떤 경우일까? 자녀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 수 있겠으며,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기 다는 것을 동의받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그 유익이 충분한 경우는 위치추적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용해야 하는 경우라고 해야 더 설명이 잘된다). 

 

 

나. 어떤 사람의 위치가 정말 궁금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거나 잘못을 저지를까 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 판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이 바람일 실제로 피웠냐 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법률 신문, 강한 기자, 2017.8.31.,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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