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미발급 신고│포상금│신고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에 따라 발급의무의 유무가 갈린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발급의무를 지닌 가맹점을 의무발행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면 발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가맹점을 일반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무발행 가맹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미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할 시 신고한 소비자는 포상금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발급 위반│불이익
들어가기에 앞서, 발급 위반을 하면 안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인하십시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는 소비자도 잘모르고, 가맹점은 이를 이용하여 일부러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맹점 조차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인지 모르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위반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7일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10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미발급 가산세 10일 이내로 변경, 관련 기사 및 자세한 내용 | 바로가기 |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결과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위반 분은 거래대금 20% 가산세 |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혹은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 | 가산세 금액의 50% 감면 (2022년 1월 1일부터 10일, 그 이전에는 7일임)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포상금│신고방법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와 거래를 했는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상금은 있을까요? 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고 후 국세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은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상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포상급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200만 원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의 링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바로가기 |
신고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위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상담/제보를 클릭,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탭을 볼 수 있습니다. 밑의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2022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의무 발행업종이 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의무발행 업종의 종류 전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2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업종 & 기존 의무발행 업종 정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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