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 여중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이 지난 6일 인천에서 일어났다. 이 여중생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길거리에서 또래 여중생의 몸을 끌어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기에 초등학생 2명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여중생과 초등학생 2명, 처벌받을 수 있을까?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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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이들은 모두 범법 소년이다.
범법 소년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다. 나이에 따라 구분된 범법 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떻게 집행되냐의 차이가 있다. 일단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할 수가 없다. 예외가 된다. 즉 초등학생은 범법 소년에 해당되어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여중생의 경우는 만 10세~ 만 14세 미만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데 촉법소년은 일단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이 적용된다.
2. 경찰관 폭행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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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은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받는다.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이다. 예를 들면 음주 단속을 했을 때 경찰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근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 죄에 속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지를 뿌리치거나 협박 등의 행위도 인정되니 참고하자.
공무집행을 넘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벌금형 조항을 건너뛰고 바로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따로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심각하게 다룬다. 다른 판례에서 보면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엄격히 처벌한 경우가 많다.
3.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벌될까?
일단 초등학생은 예외로 치더라도 여중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보통 촉법소년이 중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심리 진행을 거쳐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장기 및 단기 보호관찰/장기 및 단기 소년원 송치 중 하나에 해당되게 된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폭행당한 경찰은 그 피해에 대해 여중생 측에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폭행한 여중생은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심리 진행을 하는데 이 심리 진행 때 경찰관에 대한 폭행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와 함께 다뤄질 것이다. 예상하는 바는, 경찰관 폭행과 상관없이 일단 촉법소년인 여중생에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소년부에서 결정하는 보호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 소년법 개정은 필요한 것일까?
(본 여중생 사건은 아직 전말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송치만 된 상태입니다. 또한 소년법 개정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기사 및 개정 쟁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룬 기사
| 소년법 개정 | 바로가기 |
*무인점포에서 도둑질, 촉법소년에 대한 정보
| 무인점포 도둑질,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못해? | 바로가기 |
요즘 소년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에 일어난 10대 음주 경찰관 폭행 사건도,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자기들은 촉법소년이라며 대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었다. 현재 소년법 개정 쟁점 사안은 이러하다.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 미만 → 13세 미만).
- 소년법의 소년 연령 하향(19세 → 18세).
-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을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 살인, 성범죄 등 명백히 범죄임을 알 수 있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의 적용 배제.
- 범법 소년 10세 → 9세(전혀 책임 없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소년법의 필요성과 그 취지는 유지하되, 법이 잘 개정되어 그 목적이 잘 달성되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은 어떠세요?
사유지 무단침입 처벌, 펜션 통로 등, 절대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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