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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신청서│의사소견서

by 법돌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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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신청서│의사소견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란? 재산, 소득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국가에서 요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장기 요양 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밑의 순서와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보기 쉽게 풀어쓰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법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대한 공식 정보(생활법령, 노인복지 포탈) 바로가기
장기 요양 등급 판정 q&a(정부 사이트) 바로가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2&cnpClsNo=2 

 

장기요양급여 받기 < 노인복지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easylaw.go.kr

 

가. 장기요양 보험 제도 및 혜택을 받는 방법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 비용과 복지 관련 렌털 구매 비용의 85% 이상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 복지부, 요양 보험 제도 설명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요양 보험제도 설명 홈페이지(누리집) 바로가기

 

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129.go.kr/faq/faq05_view.jsp?n=1322(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센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www.129.g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2&cnpClsNo=2(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방법 안내)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easylaw.go.kr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장기요양 신청서) 바로가기

*위의 신청서를 작성 후

  •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전송합니다.
  • 노인분(본인)께서 직접 신청하실 경우 본인의 기본 정보를 기입, 우편물 수령지까지 입력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집의 주소와 가장 가까운 공단으로 팩스를 송부하면 됩니다. 
  • 만약 보호자가 신청한다면 노인의 정보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정보 및 노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함께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 만약 가까운 공단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는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주소를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가까운 공단을 말해줄 것입니다.
  • 그리고 밑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식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국민 건강 보험 안내 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인정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2. 장기 요양 등급 신청서 제출 후 절차 & 팁

가. 절차 요약

  • 신청서 제출 후 수일 내에 방문하겠다는 전화가 옴
  • (신청자가 많으니 주의!)
  • 공단 직원이 오면 - 집의 환경 확인, 신청 당사자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적응도 등을 살핌
  • 주로 혼자 거동할 수 있는지, 씻을 수 있는지, 화장실은 갈 수 있는지, 지남력이 어떤지 등
  • 총 52개 항목
  • 이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될 수도 있음)
  • 판정이 좋지 않게 나오기도 함
  • 요양 시설 센터 관련자나 시니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영상으로 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약 정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요 사항 위주 정리, 요약(아들딸 방문 요양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의사소견서 발급

 

기존 병원에 다니면서 발급받아놓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양식에 맞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관련 의사 소견서는 공단 조사와 관련된 소견서로서, 큰 병원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며

집과 가깝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 관련 소견서를 많이 발급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방문 ->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병원 리스트 확인!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헴 홈페이지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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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요약, 기타 더 도움 되는 정보들

가. 장기요양 보험 탈락 시에는?

 

충분히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요양 센터 관련자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시로 '또 하나의 가족'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요양 시설 정보 포털) 바로가기

 

나. 미리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해놓고 한 번에 등급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JyNukrb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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