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카톡 몰래 훔쳐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장 동료 카톡,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PC버전 카톡을 늘 켜놓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카톡은 개인정보, 사적인 대화 등의 정보가 아주 많이 오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 PC버전 카톡을 이용할 때는 자리를 비울 시 반드시 로그아웃이나 잠금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울 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직장 동료가 내 카톡을 훔쳐볼 수 있다. 또는 나도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그 사람의 카톡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
직장 동료의 카톡을 훔쳐보는 것은 범죄이고 처벌받는 것일까?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자. 들어가기 전에, 관련 기사를 살펴봅시다.
| 직장동료 카톡 훔쳐보기에 대한 기사 |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 침해죄, 명예훼손죄까지
직장 동료의 카톡을 훔쳐보는 것은 일단 비밀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의견이 약간 엇갈릴 수 있는데, 휴대폰 잠금 여부이다. 휴대폰을 잠겄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잠금을 풀고 카톡을 보았다면 명백한 비밀 침해죄이다. 비밀 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꼭 잠금장치를 풀어서 봐야 비밀 침해죄에 해당할까? 개인 카톡을 몰래 본 그 행위 자체가 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매체도 있다. 결국 비밀 침해죄는 다른 사람의 카톡을 몰래 볼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사건의 증거와 상황 등에 따라 갈리겠지만 말이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카톡을 몰래 본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는 증거를 수집하자. CCTV나 카톡 열람시간 등 증거가 확보되면 비밀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비밀침해죄에 대한 정보는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 | 바로가기 |
또한 카톡을 몰래 본 사람이 몰래 본 정보를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명예훼손죄도 적용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는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 바로가기 |
다른 사람의 카톡을 몰래 보는 것과 관련된 사건은 아주 많다.
정보통신망이 대세인 사회이다. 사생활과 직장생활까지 카톡은 늘 켜져 있고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가족 간의 대화, 연인과의 대화, 중고거래, 거래처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까지. 그리고 요즘은 온갖 정보들을 교류하는 단체 채팅방도 있다. 카톡으로 내가 쇼핑한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의료기록, 코로나 19 백신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다. 사실 카톡은 온갖 정보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고 PC에 늘 켜놓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맞물린다. 다른 사람이 내 카톡을 몰래 보는 것, 상황에 따라 해프닝 또는 사과를 받아내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가 않다.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보았냐 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말이다.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는 메신저, 특히 카톡.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많은 사건들이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어떤 직장 상사는 직원의 2년 치 개인 카톡을 저장하고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연인이나 배우자의 카톡을 몰래 보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아주 자주 일어난다.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신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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