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도용│해킹│아이템│상실│분실│책임
수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성행인 요즘, 어떤 게임들을 하시나요? 보통 게임을 하면 캐릭터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모으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재미가 큰데요. 만약 내가 투자를 많이 한 게임에서 계정 도용 해킹을 당했고, 그로 인해 아이템을 분실ㆍ상실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정 도용 및 해킹을 당해서 신고를 통해 겨우 내 계정을 찾았는데, 모아놓고 강화해놓은 아이템이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게임 계정 도용(해킹) 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하게 된 상황
어떤 인터넷 게임을 사용한 유료 유저가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정 도용(해킹)을 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발생은 휴일이었고 담당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아이템에서만 회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유저는 인터넷 게임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아이템을 상실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저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회원 문의에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했고, 사라진 아이템들의 유통 및 사용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요일인 관계로 담당자가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죠. 다음 날 직원이 확인해보니 계정 도용자가 대가 없이 유저의 아이템들을 취득, 계정 도용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아이템을 취득하도록 넘긴 것. 그리고 이 아이템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판매 및 교환하거나 아이템을 강화하다가 실패하여 아이템들이 게임에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게임회사 측에서는 다음 날 조치를 취했지만 아이템 일부만 회복할 수 있었고, 다른 아이템들은 회수해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유저는 게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 이 상황의 재판 요약
유저 측
유저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게임회사가 계정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게임 서비스는 연중무휴이며 고객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데 조치를 다음날에 시작하였다. 그래서 게임회사는 유저에게 아이템 원상복구 및 위자료로서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게임회사가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유저가 계정 도용의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계정의 비밀번호 등의 관리 책임은 유저에게 있으며 이를 관리하지 못한 유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용약관에서 계정 도용의 피해는 회수 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구해주기로 되어 있는 점. 계정 도용에 대한 문의는 게임회사 측에서 24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해야 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는 것. 회수할 수 있는 아이템은 다 회수해 준 점을 들어 유저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유저 측의 청구를 기각, 항소 또한 기각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유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3. 이 판례의 시사점 및 관련 정보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서울고등법원 2010나7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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