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혜택│특례사무│특례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 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됩니다. 특례시의 목적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는 특례시 조건에 합하여 현재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례시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창원, 수원, 용인, 고양시 특례시 혜택은 무엇일까요? 특례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례시│출범│의의│법적 근거
들어가기에 앞서, 특례시 출발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특례시 출범 정부 보도자료 | 바로가기 |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되는 행정적인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들 시를 모두 광역시로 승격하기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결국, 절충적 방안으로써 특례시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례시 지정의 법적 근거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입니다.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해 100만 이상, 그리고 만약 인구가 감소하여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 명 미달할 경우 그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시 제외 가능성 | 바로가기 |
2. 특례시│혜택│특례사무│기본재산액 증가
특례시의 혜택으로 가장 큰 것을 뽑으라면 무엇보다 특례사무일 것입니다.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사무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굴한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사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사무로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행정안전부) 둘째,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문화체육관광부) 셋째,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중소기업 벤처기업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지원 등 15개 사무를 특별 사무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평가 등의 5개 사무를 지정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에서는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에 관한 1개 사무를 지정하였습니다.
| 특례시 혜택, 특례사무에 대한 학술지 | 바로가기 |
기본재산액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법상 혜택, 기초연금 혜택 범위 증가
특례 시무 이외에도 기본재산액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법상 혜택과 기초연금 혜택 범위가 증가합니다. 기본재산액은 행정구역마다 다릅니다. 기존 중소도시는 4,200만 원이 기준이며,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되는 4개의 도시는 기본재산액이 6,9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 복지혜택에 속한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창원 특례시의 경우 1만 명의 대상자에게 170억 원이 추가 지급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 특례시, 복지혜택 늘어난다(기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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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 입법조사처 1914호 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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