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신청서│열람│주의점│개인 영상정보
CCTV,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나요? CCTV는 수집 목적 내에서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생활과 개인 영상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만약 열람을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제공 목적에 합하는 것이라면 CCTV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합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CCTV 열람신청서 및 방법, 주의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들어가기에 앞서 부정적인 CCTV 열람의 사례들을 확인하십시오.
| 부정적, 비합법적 CCTV 열람 사례 | 바로가기 |
위의 기사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CCTV를 열람한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개인 영상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대한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의 경우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지만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예외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CCTV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 | 바로가기 |
2. CCTV 열람 조건 및 열람신청서(다운로드)
CCTV 열람 조건 중 주변에서 흔히 열람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유아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입니다. 영유아 보호시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유아 보호법이 더욱 우선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열람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원장이 함께 열람합니다.
둘째, 아파트 등에서 도난 및 차량 훼손을 당했을 때입니다. 아파트 등에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 주체는 열람할 권리는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셋째, 그 외 물품 도난을 당했을 때 가능합니다. 물품 도난 등을 당했을 때에는 CCTV 여부를 확인,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분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경찰과 동행 하에 해당 CCTV를 확인 가능합니다.
*CCTV 열람 신청서
CCTV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신청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내용, 작성일자, 신청자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열람 신청내용에는 CCTV 설치 장소, 열람 희망 시간대, 열람 목적이 들어가면 됩니다. 맡의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위를 참고하여 기입할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이를 기반해서 관리지침에 따라 열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지침에 따라 보관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CCTV 열람신청서는 양식이 많습니다. 다른 양식을 참고하려면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CCTV 열람신청서(다른 양식) | 바로가기 |
CCTV 열람이 안될때?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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