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모욕죄│성립│고소할 수 있나요?

롤│모욕죄│성립│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모욕죄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올라온다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롤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게임, 유저가 많은 게임입니다. 게임 특성상 다른 팀과 붙고 우리 팀과도 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고,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온라인 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 세대 간 차이가 드러나는 언쟁,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 지식인에는 롤 모욕죄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와 판례를 통해 롤 모욕죄 성립과 고소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1. 롤│모욕죄│네이버 지식인 사례
• 2. 롤│모욕죄│성립

1. 롤│모욕죄│네이버 지식인 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모욕죄의 성립조건에 대한 글,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욕 안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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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례 모음

질문 사례 1. 같은 팀원 욕을 했는데, 그 팀원이 실명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사례 2. 롤에서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벌금 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질문 사례 3. 내가 신상을 밝히며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속 다른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도 욕을 계속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사례 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 1의 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실명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조건은 공연성 및 모욕이 성립되느냐 입니다. 1:1 채팅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톡방이나 롤에서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모욕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롤 같은 경우 온라인 게임 내에서 소통을 하다가 패륜적 욕설, 비아냥, 욕 등이 서로 많이 오가는 곳으로 모욕이 긍정될 수 있는 환경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례 2는 1:1 채팅일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패드립이 정도가 심하여 그것이 통신매체 음란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롤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흔히 일어납니다. 통신매체 음란 법에 대한 내용은 밑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사례 3의 경우, 신상을 밝혀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신상을 밝혔으니 더이상 욕하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하게 되면 특정성이 성립되게 되고, 거기다가 모욕의 표현을 하고, 공연성까지 긍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사례 4의 경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초범일 경우 30~50만원의 벌금형, 그리고 민사소송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피해자에 사과를 하는 등 사과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쌍방으로 욕을 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고소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 판결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많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 롤│모욕죄│성립조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첫 번째 공연성입니다. 이것은 전파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1:1 채팅이 아닌 다른 사람도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 서버 내 대화방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또한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그 사람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나, 이미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특정성입니다. 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롤은 보통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없기도 합니다. 실명과 닉네임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욕을 하고 공연성이 성립된다 하여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닉네임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긍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모욕입니다.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상대방의 평가를 절하하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면 모욕이 성립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실제 판례와 관련한 정보를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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