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절도범죄│유형│처벌법
무인점포 창업을 준비하신다고요? 하지만 무인점포 창업 전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절도범죄입니다. 무인점포 절도범죄는 해마다 2배 정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인점포를 열었는데 절도범죄가 내가 연 무인점포에서 일어난다면 매우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무인점포를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가 절도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인점포 절도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무인점포 절도범죄의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인점포│절도범죄 사례들
들어가기에 앞서, 무인점포 창업비용 및 창업 팁을 확인하세요.
| 무인점포 창업비용 및 창업 팁 정보 | 바로가기 |
위의 그림 자료에서 살펴보면, 무인점포 절도범죄는 매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영향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9년 203건, 2020년 367건, 그리고 2021년에는 1~5월만 686건인 것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점포 절도범죄,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가. 물건 자체를 훔치는 행위, 계산한 품목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행위
대표적인 사례는 무인 문구점 도난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을 몇 개월 동안 도난하였고 피해 사실을 확인해보니 피해 금액이 몇백만 원 정도 발생하였던 사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 무인문구점 도난사건 | 바로가기 |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가게의 경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몇 개씩 훔쳐 먹는 절도 사례도 있습니다. 밑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밑의 기사에서는 계산은 2개만 하고 4개를 가져가는 수법이 나옵니다.
| 2개 결제하고 4개 가져가요, 절도수법 | 바로가기 |
나. 무인점포 파손, 무인점포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무인점포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무인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무인점포를 새벽에 무단 점유한다던지, 키오스크 기계를 통째로 훔치는 행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인점포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인점포는 현금으로 계산하기보단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현금을 도난 맞을 확률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나 CCTV 기계 등은 여전히 도난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무인점포에서 술판 벌이는 10대들 | 바로가기 |
| 무인점포에 쓰레기 투기 | 바로가기 |
다. 무인점포 현금인출기 도난 및 현금 도난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무인점포는 현금이 도난될 확률이 많습니다. 현금 입출 기는 별다른 도구 없어도 열 수 있고, 따로 보안장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현금 입출 기를 통째로 들고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밑의 기사 링크를 참고하세요.
| 무인점포 현금 도난 | 바로가기 |
이상으로 3가지 무인점포 절도범죄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 형태 말고도 다른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 3가지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무인점포│절도범죄│처벌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인점포 절도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형태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절도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에 앞서 무인 문구점 도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무인문구점 도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및 결과 | 바로가기 |
무인 문구점 사례를 보면, 무인 점포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도가 명확히 밝혀지고 절도범이 잡혀도 촉법소년의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인점포 절도범죄, 관련 처벌법
가. 단순히 점포에 있는 물건을 훔쳤다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
이 절도죄는 무인점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인점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절도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나. 2인 이상이 함께 훔쳤다면?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에 해당.
무인점포의 경우 한 명이 망을 보는 역할을 맡고 한 명이 절도를 하는 형태의 절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 무인점포를 파손 및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특수절도죄 및 재물손괴제에 해당
이 경우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당연히 청구됩니다. 또한 점주와 합의를 하여도 점주의 정신적 피해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라. 이러한 처벌법이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면?
범법 소년과 현재 법률, 그리고 개정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
범법 소년,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을 못해?
범법 소년, 촉법소년 문제,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생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범법 소년, 촉법소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내용
replenish.tistory.com
위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범법 소년이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재 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인점포 절도범죄 가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무인점포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관련 법이 개정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위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3. 무인점포│절도범죄│예방 및 보안 방법│피해 대응 방안
무인점포 절도범죄에 대한 예방 및 보안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 무인점포 절도범죄에 대한 예방 및 보안방법에 대한 정보 | 바로가기(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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