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갈등 대응방안,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본 포스팅의 판례를 통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과연 어떻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 층간소음 문제 갈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들어가기에 앞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및 기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 이용하세요. 국가 소음정보 센터 |
바로가기 |
| 층간소음 국토교통부 중재 위원회 | 바로가기 |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평범한 직장인
층간소음은 요새 그에 대한 안내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대중적이어서 해외보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이제야 층간소음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오고 이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에 무방비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갈등의 양이 적어지지 않는 듯하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내가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언제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각종 커뮤니티, 매체에서 살펴본 필요성
층간소음 갈등은 커뮤티니 어디든 자주 올라오는 주제이다. 커뮤니티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붙여놓는 등 말이다. 최근에는 연예인 집을 방문하는 방송이 많은데 연예인들이 집을 공개하면서 애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때 난리가 났었는데 아파트에서 야구 같은 스포츠를 애들과 함께 한 것이다. 밑에 집에 사는 사람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이만큼 층간소음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연예인의 층간소음 미인식 심각성 | 바로가기 |
2. 쉽게 요약한 판례
<상황>
위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해자는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망치로 위층 집 인터폰과 도어록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 비용 90,000원과 도어록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약 10일 뒤 또 망치를 들고 올라가 인터폰, 도어록,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 우연히 만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 대꾸하자 멱살을 잡았다.
<재판 결과>
징역 10개월, 2년 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망치 몰수
<법령의 적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결국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양형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초범, 정신적 이유 등이 고려되었다.
3. 이 판례의 시사점
층간소음을 당했다고 해서 층간소음 피해가 보복에 대한 처벌의 양형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층간소음이 심했던 어쨌든 간에 폭행이나 파손은 그 법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 말고도 보복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먼저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층간소음 같은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동, 폭언을 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자.
사실 층간소음에 대한 여론은 법의 편이 아닌 것 같다. 그 피해가 실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일상에 너무 불편함을 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외의 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아파트 층간소음에 500만원 배상 판결 | 바로가기 |
| 위층 거주자가 아랫집 보복성 소음에 이사갔다면 | 바로가기 |
4. 층간소음에 관한 커뮤니티 반응
- 구조적으로 건설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바뀌었긴 하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도 어쩔 수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윗집에 예의 있게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최우선.
- 내가 층간소음을 할 수도 있으니 아랫집에 먼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며 애를 키우고 있다면 층간소음 방지 매트는 필수라고 한다.
- 층간소음은 윗집이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랫집이 위층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대각선에 위치한 다른 집의 영향을 받을 수도, 내가 줄 수도 있다. 반드시 기억하자. 실제로 소음이 위층에서 나는 줄 알고 위층에 올라갔다가 아니라고 해서 오해하고, 알고 보니 대각선 방향 집이었다는 후기도 많다.
-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지어야 한다. 층간소음 피해를 받게 되면 그 아파트가 아무리 좋고 신축이어도 상관없이 삶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아무리 럭셔리하게 짓고 고급화해도 아무 소용없다.
5. 결론 요약
-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가서 망치로 기물파손, 만나서 욕설, 멱살 잡음
- 징역형(집행유예)
- 층간소음은 절대 폭행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적어놓았으니 참고!
- 건설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및 참고=전국 법원 주요 판결,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3731)>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무인 문구점 초등학생 600만원 도난 사건, 무인 문구점 문닫는다
음란물 업로드하면 처벌받나요? / 신고당했어요 대응방안있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