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했는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처벌? 왜 그런 걸까요?

고소 취소했는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 왜 그런 걸까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들어보셨나요?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난해하여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고소를 한 다음, 합의나 심경에 변화가 생겨 고소를 취하. 하지만 법원은 그대로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고소를 한 건이 바로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 취소를 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판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대표적인 죄, 속하지 않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혐의의 관련 판례
2.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3.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통매음과 모욕죄는?

1.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통매음, 롤 즉탈하면 고소 진행이 안되나요?	바로가기
통매음 고소 방법	바로가기

이 판례의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
그 이후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여 피의자는 이것으로써 모든 사건이 종료되었고
처벌을 받지 않을 줄로 생각함.
하지만 몇 달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송달됨.
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범죄가 있으며

ㄴ.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ㄷ. 따라서 사법기관은 고소인의 고소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ㄹ. 결론은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양형에 참고만 할 수 있을 뿐,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음.

<사례 정리>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글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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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해서

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기관이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을 경우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는 언제 가능한가요?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의사표시는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에도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 있다면 바로 종결되며 재판 진행 중에 처벌받지 않길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종결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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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리고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사람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공고(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고소가 없으면 그 어느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욕죄의 경우 심한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모욕을 한 사람은 그 어떤 법적 절차와 처벌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친고죄란? 더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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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와 통매음에 대해서, 모욕죄와 통매음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일까요?

일단 성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친고죄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속하므로 알겠는데 통신매체음란법은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