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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통매음, 즉탈한다고 해결? 즉탈 고소 불가?│성범죄

by 법돌이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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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통매음, 즉탈한다고 해결? 즉탈에 따른 고소 여부, 기소 여부, 성범죄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의 준말이죠. 롤매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로 성적인 패드립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저지를 수 있는 통신매체음란법이 롤, 즉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정말 많이 발생해서 롤매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롤매음을 검색해보면 즉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탈, 즉시 탈퇴의 준말이죠.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즉탈을 해라는 조언이 나오고 난다음, 즉탈이라는 말이 많이 검색됩니다. 과연 즉탈, 즉시 탈퇴를 하면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동, 표현이 무효화되고 기소나 고소를 당하지 않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롤, 통매음, 과연 즉탈한다고 해결될까요? 즉탈에 따른 고소여부, 기소 여부, 그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즉탈에 대한 정보, 확인하세요. 

 

목차

1. 통매음과 롤 즉탈, 사례 정리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통매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입니다. 

롤매음 성립요건

통매음, 고소방법 바로가기
통매음 성립요건 바로가기

 

이제 즉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탈이란?

즉탈이란 즉시 탈퇴를 말합니다. 통매음에 걸리는 표현을 하자마자 계정을 없애고 탈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회원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어도 신고가 되지 않고 통매음으로 고소, 기소를 당할일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즉탈은 롤뿐만 아니라 피파, 카톡 오픈채팅방 등 모든 게임이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롤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 통매음 관련 표현을 하고 바로 계정을 없애고 탈퇴를 하는 것이죠. 

 

<사례 정리>

 

가. 즉탈 경험 사례입니다. 댓글의 내용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게임 중에 통매음 관련 메시지를 보내고 즉탈, 그리고 나면 게임 회사의 서버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기록하지 못하고 증거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탈해도 잡힌다? 믿지마라' 게시글 및 답글 바로가기

 

나. 즉탈하면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글(사례)입니다. 

 

롤 즉탈했어, 나 괜찮겠지? 바로가기

 

다. 즉탈과 관련한 게임사 라이엇의 답변 글입니다. 

라이엇의 답변(즉탈 후 개인정보에 대해서) 바로가기

라이엇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되기에 명의자의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 관련 기관에 대해 정보제공과 관련한 요청이 올 시 제공이 다소 어렵다.

 

2. 통매음과 즉탈, 과연 즉탈하면 만사 해결?

 

사례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분분합니다. 대부분 적은 사람들이 어그로를 끈다, 주작이다 등 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정리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정리 1> 피의자가 특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즉탈은 의미 없을 수 있다. 

 

즉탈을 하였으나 증거가 이미 경찰, 검찰에 넘어갔으며 경찰과 검찰 선에서 피의자를 특정지을 수 있다면 즉탈은 의미없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이 사례는 이미 피의자를 특정 지은 후 피의자가 계정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피의자 특정 통매음 즉탈

피의자 특정 후 즉탈은 의미가 없음 관련 글 바로가기

 

<정리 2> 전문가의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즉탈을 한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려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방법은 고소를 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캡쳐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탈 후 고소가 어려운 이유(카페 글) 관련 글 바로가기

그리고 찾아보면 즉탈을 해서 상대방을 찾기 힘들어 특정하지 못해 고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 즉탈을 하는 것은 고소 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100프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이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실이며 통매음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사례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좀 더 정리하면 사건 직후 즉탈을 했을 때 고소를 당하고 피의자로 특정지은 사례가 없거나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탈에 대한 경험담이 있는 질문과 답변 글입니다. 

https://talk.op.gg/s/lol/free/5039624/%ED%86%B5%EB%A7%A4%EC%9D%8C%EC%9C%BC%EB%A1%9C-%EA%B3%A0%EC%86%8C%EB%8B%B9%ED%95%98%EA%B8%B0%EC%A0%84%EC%97%90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기전에

계정탈퇴하면 고소 아예 안되나요?

talk.op.gg

이 글에서 보면 영구정지당한 계정은 회사 측에서 따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탈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즉탈하지 않게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
  • 또한 즉탈을 늦게 할 경우는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없을 수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법은 금방 바뀔 수 있다. 게임회사가 방침 하나 바꾸면 즉탈이 아예 소용없게 될수도 있으니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당할일 절대 만들지말자(예방이 중요!)

3. 통매음 관련 기타 정보, 성립 요건, 고소장 작성 등

 

통매음의 고소장 작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통매음 고소장 작성 그림
클릭하면 글로 이동합니다. 고소장 다운로드, 작성방법 등이 나와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장 작성, 고소 절차 등 바로가기

위의 글을 보시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반려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통매음 반려 사례 바로가기

통매음은 고소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반려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왜 반려되는지, 성립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매음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및 절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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