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통매음│신고방법│사례│대처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소통의 수단, 미디어가 되어버린 틱톡. 유투브와 함께 엄청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틱톡. 그럴수록 서로간에 욕설과 비방하는 말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 위반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상대라고 비방을 마음껏 하다가 걸릴 수 있는 법입니다. 얕보았다가는 큰일나는 통매음. 틱톡,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틱톡에서 일어나는 통매음 관련 사례, 신고방법,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틱톡 통매음 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 통매음 반려 사례, 반려되는 경우는? | 바로가기 |
| 틱톡에서의 모욕죄? 다른 게임을 통해 알아보자. | 바로가기 |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음란법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의 특례법에 속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성범죄로 취급되어 받게 됩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다른데,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을 따지지만 통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전달되기만 하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매음은 틱톡 뿐만 아니라 롤, 던파 등 사람들의 소통이 활발하고 협동을 요구하거나 경쟁을 하여야 하는 게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틱톡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틱톡은 외국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지 않으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의 메신져나 게임회사들은 협조를 해줄 수 있지만 틱톡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위에 관련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엔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고소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사례 정리>
가. 로톡 뉴스 사례입니다. 틱톡 댓글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 입니다.
| 틱톡에서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 바로가기 |
로톡 뉴스에서는 충분히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네요. 이와 같이 틱톡에서도 통매음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이건 게임 롤의 경우입니다. 틱톡 또한 이러한 정도로 메세지를 보내면 안되겠죠.
| 롤, 자음으로 통매음? | 바로가기 |
이와 같이 초성으로도 통매음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다. 다음은 틱톡의 단점에 대한 글입니다. 틱톡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하세요.
| 틱톡의 단점 3가지 | 바로가기 |
요약하면 틱톡은 해외에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스탠스가 거의 없다. 그리고 가짜가 판치며 그만큼 욕설과 비속어가 오가기 때문에 통매음 관련 사건도 조심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며 협조를 구한 사례도 적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통매음이란? 성립 조건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전달시킬 때 성립이 됩니다. 몇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한 단발성 성적인 욕설 또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상대방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성립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매음 무혐의 사례입니다.
| 통매음 무혐의 사례 | 바로가기 |
그리고 틱톡과 비슷한 유투브에서 통매음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 유투브 통매음 | 바로가기 |
유투브와 틱톡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실제 사람이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많고 조회수와 인기를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컨텐츠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이나 채팅이 오갈 수 있는데요. 직접 업로드한 크리에이터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 채팅에서 다른 유저와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통매음 신고 및 대처방법
통매음의 신고는 해당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로 직접 증거를 들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사이버 범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하지만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면 안내문이 뜹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즉 서류 작성만 지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리 접수한 다음 수사관에서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또한 임시접수 후 14일이 지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그래서 통매음 신고를 할 때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고소장 양식을 출력,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보통 캡쳐자료이기 때문에 usb에 담아가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통매음은 경찰 차원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증거를 보고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 고소장 다운로드 | 바로가기 |
그리고 고소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밑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혹은 바로가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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