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롤매음│고소장│양식│작성│방법│사례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이라고도 하죠. 모욕죄와 비슷하게 인터넷에서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법이며,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과 공연성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달만 되어도 성립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롤이나 오버워치, 던파 등 통매음이 잘 일어나는 게임이나 컨텐츠별로 정리를 한번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관련으로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여할 때 고소장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이니 참고만 하시고 실제 고소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고소장 양식, 작성방법,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통매음 고소방법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통매음에 대한 정보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 롤,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 바로가기 |
| 옵치 통매음 성립 조건, 신고방법 | 바로가기 |
일단 위글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것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정도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통매음 관련은 인터넷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고 하루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고소를 경찰차원에서 반려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통매음 조건은 위의 링크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사례를 정리해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경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인 욕설과 표현만으로는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통매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때의 상황, 내용과 성격, 그리고 사회 통념에도 비추어 성립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세한 무혐의 사례는 ->바로가기(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고소 방법 정리>
가.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는 캡쳐가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사실 캡쳐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틱톡이나 유투브에 경우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예전의 기록등을 받는 협조 요청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거나 창을 닫으면 사라지는 실시간 채팅의 경우 지나가버리면 캡쳐도 힘들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힘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사례 정리 | 바로가기 |
이와 같이 첫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통매음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예시는 밑의 단락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수사대는 정보를 내는 수단일 뿐, 직접적인 고소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를 가야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통매음 고소 방법(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 바로가기 |
다. 고소한 후의 절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례를 보고 정리한 것이니 100프로 맞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세요. 참고용입니다.
ㄱ. 경찰 조사단계
이때 자신의 이름이나 신상을 보호받게 됩니다. 통매음이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고소 자료에 대한 진술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가 경찰내에서 진행되면 피의자 또한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ㄴ. 검사 배정 조사 단계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조정(합의)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여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엄벌 타원서를 이 과정에서 적어 제출하기도 합니다.
ㄷ. 처벌 단계
재판에 따라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매음 판례 영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BUthDN_bU
혹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면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 바로가기 |
2. 통매음 고소장 다운로드 및 고소장 양식
고소장 다운로드 링크와 양식에 대한 예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고소장 파일과 설명 등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안내해드리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소장은 경찰서에 가서 전문가 혹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적게 될 때 사실, 용어를 잘몰라서 뭘 적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큽니다. 큼직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본인)가 되고 피고소인은 피해를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 통매음일 경우 성적인 욕설 표현을 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됩니다.
꼭 통매음 말고도 다른 고소장 예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다른 사건에 대한 고소장 양식입니다.
| 일반적인 고소장 양식, 설명 | 바로가기 |
고소장 다운로드(경찰서 홈페이지) 입니다.
| 고소장 다운로드 링크(클릭하시면 다운됩니다) | 바로가기 |
<고소장 작성 방법>
ㄱ. 고소인
일단 고소인 이름과 주민번호 등 신상명세 관련한 부분을 적어줍니다.
ㄴ. 피고소인
통매음의 특성상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성명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명은 "성명 불상"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기타 사항에는 닉네임을 적어줍니다.
ㄷ. 고소 취지
예시 : 고소인은 성명불상(닉네임 : ***)의 피고소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 어디까지나 예시임을 명심하세요.
ㄹ. 범죄 사실
여기서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까지는 객관적인 내용이지만 범죄 사실에는 주관적인 의견 진술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팁은 ㄱ. 최대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ㄴ.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적어주세요.
*예시
가. 고소인은 ~~~입니다. ~~~의 컨텐츠(예를 들면 롤)를 ~~~의 닉네임을 가지고 사용하던 중 ~~~의 닉네임을 쓰는 피고소인으로부터 ~~~~~한 욕설/표현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상황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면 추가해주세요, 상황과 정황 또한 중요합니다) 그 이후 저는 성적 희롱/욕설/표현으로 인하여 수치심/혐오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도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ㅁ. 고소 이유
*예시
피고소인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저는 수치심/혐오감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정황 진술). 이 표현은 통신매체음란법에 분명히 저촉된다고 여겨지는 바, 처벌을 원합니다.
ㅂ. 증거자료
*어디까지나 예시자료 이며 상황과 사건에 따라 추가로 적을 내용이 있으시면 반드시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ㅅ. 제출
그리고 여성 청소년과가 있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캡쳐 자료를 프린트해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3. 통매음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정보들
통매음은 요즘 롤과 피파, 던파 등 사람들의 소통이 빈번하고 협동이나 경쟁을 요하는 게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을 하고 있다면 미리 통매음을 조심해야겠다 다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파 게임에서도 통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립요건은? | 바로가기 |
피파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을 사례와 함께 정리한 글입니다.
그리고 통매음과 모욕죄와의 차이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통매음, 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바로가기 |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따집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위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통매음 사건인 줄 알았다가 모욕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이 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긴 합니다.
다음은 통매음 반려, 무혐의에 대한 사례 정리 글입니다.
| 통매음 반려에 대한 정보 | 바로가기 |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통매음은 반려와 무혐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달되기만 하면 된다는 조건이 고소를 많이 하게끔 하지만 그 욕설이나 표현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사례를 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매음이나 모욕죄의 무서움을 알고 인터넷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을 하지 않아도 모욕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replenish.tistory.com/에 관련 정보들이 많습니다.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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