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반려│처벌│사례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의 준말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같이 거론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온란인에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는 범위와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고 넓으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되고 실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하는 법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소만 되어도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점을 알고 일부러 성적인 욕을 유발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채팅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통매음. 하지만 조건이 성립한다고 일사천리로 기소가 되고 형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와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통매음을 살펴봅니다.
목차
1. 통매음 반려 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많은 피해호소, 가해사례가 존재하는 게임 롤과 관련된 통매음 글을 살펴보세요.
| 롤매음, 오죽했으면 롤과 통매음의 합성어인 롤매음까지... | 바로가기 |
통매음, 통신매체 음란법의 적용에 있어서 경찰서 차원에서 반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성적인 욕설(성기를 잘 빠느냐)을 들어서 신고하였으나 반려된 상황
해당자는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으나
어플의 특성(어플로 채팅한 경우) 상 봇이나 매크로 일 수 있다는 점, 다른 대화내용이 없다는 점, 한문장만 하였고, 하루에도 통매음 접수 사례가 많다는 점을 말하며 반려된 경우.
관련 링크(클릭) :
사례 2. 성적인 욕설(행동적인)을 듣고 접수하였으나
사실상 이것은 해당자를 조롱하는 것에 가깝다고 판단,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관련 링크(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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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갤러리에서 반려 검색! 최신 반려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통매음 갤러리 반려 검색 결과 :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lists?id=tongtong&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B.B0.98.EB.A0.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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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이란? 성립조건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사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통매음과 모욕죄와의 차이 | 바로가기 |
하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없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위의 사례와 같이 반려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와 정황, 내용들을 다 따지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고소장이 가능한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 이상 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 차원에서 이건 통매음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면 고소장 접수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 자체는 되겠지만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많다고 그때 바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조금더 정보를 정리하면
1. 무조건 성적인 말을 하였다 해도 성적 욕망을 표출하지 않았다면 성립안될 가능성 높아짐.
2. 단발성 성적인 욕설 또한 성립안될 가능성이 높음
종합해보면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내용, 상대방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반려와 무혐의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밑의 글을 보면 통매음의 성립 조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사례들을 더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https://verystory12.tistory.com/777
통매음 무혐의 사례 알아보자(이것만 보면 ㄹㅇ 끝임)
통매음 무혐의 사례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로 통매음 무혐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무죄]가 뜬다. [[목차]] 아래는 통매음 무혐의 사
verystory12.tistory.com
3. 통매음 대처 방법
통매음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과로 갑니다. 여청과 수사관이 1차적으로 고소자료와 증거 자료들을 검토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수사관과 함께 사건 진술 및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특정기간이 잡히게 되고 완료되면 피고소인 근처의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됩니다.
자세한 통매음 신고 방법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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