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정보통신망법 위반일수도

스토킹 처벌법,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수도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그간 논란이 많았고 피해 사례가 심각하였으며 그 사례수가 많아 여론과 언론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하지만 스토킹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성립되는 조건이 있으며, 또 그에 대한 조치도 바로 고소 - 처벌 이런 과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절차, 조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는 긴급 응급조치가 있고 잠정조치가 있으며 정보통신망법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정보통신망 위반 등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차

• 1. 스토킹 처벌법의 유래와 정의
• 2.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3.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법?

1. 스토킹 처벌법의 유래와 정의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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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 및 유래

이전에는 스토킹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경범죄 처벌법 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아주 약해서 엄밀히 말하면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 폭행이나 감금이 포함되면 그에 따른 처벌은 받았지만 말입니다. 이후 여론의 역할 등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실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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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악하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이라고 판단하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스토킹 범죄를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의의도 살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다?
실제 취지	폭행, 강간, 살인 등의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인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만 해도 위협행위로 보고 이것이 반복되면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실제적인 효과	이전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었음 경찰의 권한 상 조치할 수 없었음 접근금지 신청만 하여도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여야만 했음 <시행 후 효과>  법원의 잠정 조치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바로 유치 가능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참고! 스토킹 행위 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

 

나. 스토킹 행위 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

네, 스토킹 행위 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합의 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흉기를 소지하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그리고 친고죄까지?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꼭 알아두세요.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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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와의 차이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지 않은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스토킹 행위는 무조건 허용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회성 스토킹 행위라고 할지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출동을 하게 되어있고 해당자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반복을 하게 되면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것이다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82368989942 

＂이제는 스토킹 행위 두세 번만 반복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한번만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경찰의 현장 응급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경찰은

• 현장에 출동
• 스토킹 행위 제지
•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가능성 고지
•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범죄 수사 필수적
• 피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설명
• 피해자 동의 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위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는 사법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사안이 지속 또는 반복될 확률이 있다고 보일 때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또는 가족 등)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전화하지 말 것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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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 잠정조치도 있습니다. 검사가 보았을 때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0미터 접근 금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잠정 조치라고 합니다. 

판사는 이에 근거하여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되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별거 중인 아내 스토킹,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갇힌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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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 스토킹과 정보통신망법의 애매한 경계

위에서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 이것이 반복되면 범죄다! 이까진 알겠는데 그렇다면 반복적인 연락,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 디엠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위의 상황은 현재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톡 및 sns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이것을 스토킹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EA%B8%B0%ED%83%80-%EB%B2%94%EC%A3%84/lc-1215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까? | 로앤굿 포스트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의 - 법률 홈페이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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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