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연락 계속? 카톡 증거모이면 고소될수도, 스토킹 처벌법

헤어진 연인, 연락 계속? 카톡 증거 모이면 고소될 수도, 스토킹 처벌법

연인끼리 헤어지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와 스토킹입니다. 헤어진 다음에 몇 번까지 연락을 해도 될까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순간부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로 정말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같은 것은 명예가 아주 많이 실추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도, 그리고 본의 아니게 연락을 계속 받는 사람도 도움이 되게끔 구성하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 카톡이나 sms 문자 연락이 계속돼... 정보통신방법 불안감 조성 죄와 스토킹 처벌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정보용이니 꼭 기억하시고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목차

• 1. 10번 찍어서 안넘어간다? 절대 하지 마세요
• 2.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죄
• 3. 기타 대처방법들

1.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절대 하지 마세요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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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헤어지면 하는 행동들은 나중에 후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단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범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 적용되며,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를 한 번만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헤어진 연인이나 다른 상대방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정해집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 또는 다른 케이스로 협박이나 위협을 주는 연락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일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반복될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흔히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고, 10번 이상 연락하고 등등 계속 연락을 하면, 증거만 있다면, 고소와 처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 협박,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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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음은 경고로 끝나지만...

그래서 반복되는 행위를 하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보통 처음에 연락을 받으면 그만둡니다. 경찰 전화가 두렵고 이런 경고는 처음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경고를 받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에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을 또 반복하면? 경찰이 조치를 취합니다. 응급조치, 그리고 잠정조치입니다.
• 응급조치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하는 것이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잠정조치는 검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치소나 유치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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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경우!

 

증거수집이 우선입니다. 절대 가해자의 연락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세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 ㄱ. 변호사를 통해 경고,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고도)
• ㄴ. 경찰을 통해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ㄷ. 그리고 그 후의 잠정조치나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의 경우 ㄱ의 조치만 취하여도 스토킹 행위를 그만둘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가해인 줄 모르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

 

당장 그만두어야 하고, 만약 경찰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거기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죄

 

가. 내용 안에...

내용 안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불안감 조성 죄로 보아야 합니다. 

불안감 조성 죄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죄 정리(로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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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안감 조성 죄란?

예를 들면 한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고, 이상한 신음소리를 듣고, 또 협박을 하는 등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만났던 소개팅한 남자. 이런 경우라면 

ㄱ.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만약 1회성이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그리고 반복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됩니다. 관련한 대법 판결을 보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 https://replenish.tistory.com/153

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죄│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대처방법은? 스토킹 처벌법 아냐?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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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는?

밑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 - https://to-heaven.tistory.com/1157

3. 기타 대처방법들

가.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보통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합의를 하게 되면?

ㄱ. 한번 합의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고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ㄴ. 금액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ㄷ. 꼭 변호사를 끼고 아무 양식에나 적지 마시고, 법률 검토된 서류에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한번 하게 되면 다시 가해자가 같은 짓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합의, 그 후 종용 및 협박 2차 피해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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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약 피의자라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피의자가 된 사람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한 것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기도 하고,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 연락 몇번 더 한것 가지고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ㄱ.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냥 감정의 해소 차원이었다 등등. 그리고 자신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삭제하면 고소인의 증거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ㄴ. 조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조사 때 변호사를 동행하는 것도 좋고 고소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밑의 내용을 보면 통 매음에 대한 정리인데, 스토킹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 공개청구,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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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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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 모두 기억하세요.

 

• 잠정조치나 긴급 응급조치 시에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처벌법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협의 자체가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니 말이죠.
• 또한 만약 처벌받게 되면 불명예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끼리는 감정을 잘 해결하시고,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서로 다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