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은? 처벌 첫 사례 소개 및 시사점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0월 첫 시행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사례, 어떤 사건이었으며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쉽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1.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들어가기에 앞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2021년 10월) | 바로가기 |
스토킹은 신종 범죄 중 하나에 속한다. 물론 스토킹은 언제나 있어왔겠지만 용어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인권의 발달, 사회의 발전으로 남을 감시하고 쫓아다니는 이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부족한 감이 많았다. 처벌이 약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스토킹이 이어지는 등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10월 개정된 스토킹 법은 스토킹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스토킹은 한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살펴볼 판례를 통하여 처벌법이 어떻게 시행되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2. 스토킹 처벌법 판례 분석
<상황>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스토킹 하였다. 첫 동기는 직장 동료가 동료로서 얘기를 들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직장동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집과 직장을 쫓아다녔다.
피해자 주변을 맴돌고 잠복을 하기까지 하였다.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살기 힘들다"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담겨있었다.
차단당하자 송금까지 하는 등의 집착 행동을 보였다.
<상황 2>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분 보호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속 직전까지 갔지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구속을 면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다.
<판결 요약>
- 스토킹 처벌법 이전 저지른 행동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
- 스토킹 처벌법 이후 저지른 행동(10월 21일 메시지)
스토킹 처벌법 혐의 적용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3. 이 판례의 시사점
가. 10월 21일 시행 이후부터 피고인처럼 행동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스토킹 행위는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더욱.
나. 이 피고인은 10월 21일 메시지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았다. 이 전의 행위 또한 지금으로 따지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 형량은 앞으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다루어질 재판의 처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정도일 것이다.
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스토킹 처벌법 안에는 보호조치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는 즉시 응급조치가 취해지며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가 곧바로 적용된다. 범죄에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구체적으로 취해진다. 이것에 대해선 밑의 링크를 참고하자.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7384 |
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스토킹 개념 자체가 명확해졌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정부 안내 영상을 참고하세요.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정부 안내 영상 | 바로가기 |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신고방법을 참고하세요.
|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신고방법 | 바로가기 |
<출처=로톡 뉴스, 강선민 기자, 스토킹 처벌법 적용돼 처벌받은 첫 사례 나왔다,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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