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조사 받기 전에 무조건 참고해야할 사항들(9775 판례(의정부 판례))

통매음, 조사 받기 전에 무조건 참고해야할 사항들(9775 판례(의정부 판례))

통매음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통매음 사안으로 신고를 한다고 경고나 협박을 받았나요? 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으로 혹시라도 연루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기소유예만 나와도 취업에 상당항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드시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서 연락 및 통지 절차

이미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을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 주의사항

일단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사건은 목적은 여러분이 사건의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조사할 거니까 그때 경찰서로 오세요라고 조사 날짜를 의미로 통보할 것입니다. 

조사 전 고소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중요성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당황해서 "아네, 꼭 그때 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기를 살펴보면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후에 조사받고 싶다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한 건지 적혀 있고요. 왜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고소한 사람이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내용을 적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사장의 고소장을 열람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고소장도 열람했고 조사 일정도 잡혔으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치킨 한 마리 값이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게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싹싹 빌고 합의해서 기소유예를 노려야 되는 건지 바로 각이 나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 방법

상담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할것인지, 싹싹 빌지 결정하셨으면 경찰 조사 때는 철저하게 그 방향에 맞게 진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문제를 주장하려면 내가 문제되는 발언을 한 이유, 당시에 상황, 문제되는 발언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 밝힘으로써 혐의 인정 방지

받고 싶으시면 그냥 경찰조사 받으실 때 합의서를 밝히시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1차 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무죄 주장이 성공하셨다면 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의미에요.

9775 판결의 중요성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의 규정된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성범죄자가 될까봐 소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합의를 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의정부 판례라고도 하는데, 요약하면 게임에서 다툼으로 번진 성적 패드립, 욕설. 그리고 그것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꼭 기억하고 진술할 때도 이에 맞추어서 적용해야합니다. 즉 내 발언에는 다툼으로 인한 화가 있었을 뿐, 상대방을 이용하여 내 성적 만족을 위하지 않았다, 성적 만족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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