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저 사건│돈벌레남│체스터쿵│대처방안│기소유예│무혐의

윤드로저 사건│돈벌레남│체스터 쿵│대처방안│기소유예│무혐의

작년에 n번방 사건에 이어 제 2의 n번방 사건이라고 칭해지는 윤드로저 사건. 지금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일부러 이것을 수익의 목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현재도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 윤드로저 사건, 돈벌레남 사건, 체스터쿵? 간략히 알아보고 변호사들의 대처방안도 살펴봅니다. 윤드로저 사건, 돈벌레남 사건 대처방안 및 기소유예, 무혐의 방안까지.

 

이 글의 정보는 인터넷의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혹시 이것과 상관없더라도 참고하셔서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1. 윤드로저 사건, 돈다발남 사건이란?
• 2.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일들
• 3. 윤드로저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윤드로저 사건, 돈다발남 사건이란?

윤드로저 사건, 돈다발남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윤 모 씨가 피해 여성 160명가량과 차량, 집안, 호텔 등에서 성관계하며 몰래 영상을 찍었고, 보통 여자들은 데이트 앱을 통해서 그를 만났습니다. 
• 그리고 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유포를 하고 난 다음, 윤 모 씨는 유포가 문제가 되어 자신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 같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 핵심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상 드라이브에 더 업로드한 것. 
• 그리고 그 드라이브에는 여성들의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다크웹사이트에 해당 링크를 올려놓은 것이죠. 

이제 이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토렌트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 모 씨가 유포한 것을 2차 유포하게 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m코리아에서 정리한 윤드로저 사건(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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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일들

현재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실제 사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고 다운로드하였으며 그 다운로드한 경로가 토렌트인 사람입니다.

• 모르고 다운로드하였다.
• 토렌트가 자동으로 유포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
• 소지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도 몰랐다.
• 결론은 소지, 유포 모두가 문제가 되는 상황
• 이 사람은 그냥 호기심에 보려고 한 것뿐이었고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는 영상 속의 여성들이라는 것.

현재 200명까지도 추산되고 있으며 본인들은 유출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인들로부터 sns에서 널 봤다는 식으로 그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심각한 피해 사실을 너무 갑작스레 인지하게 된 것이죠.

소위 이것은 제2의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칭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유포되고 있으며 이젠 2차 유포를 떠나 생산되고 퍼지고 재생산되고 재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정보(유튜브 등)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톡 뉴스에서 불법촬영물 소지로 윤드로저 사건에 휘말린 사림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출처 : 로톡뉴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로톡뉴스 : 윤드로저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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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드로저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법을 살펴봅니다. 윤드로저 사건은 이 법에 의해 판결되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가 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합니다.

*바로가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법을 요약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동의되었더라도 유포의 경우 처벌이라는 것.
• 일단 윤드로저의 잘못으로 시작되었지만
• 이것을 토렌트로 받게 되면,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 다운로드하였을 때 생기는 소지의 문제, 그리고 유포의 혐의가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성인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이 유포 영상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청법에도 저촉된다는 사실
• 아청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조차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로톡뉴스 아청법 토렌트 관련 사례 및 질문들

https://www.lawtalk.co.kr/cases?pg=1&sort=accuracy&keyword=%ED%86%A0%EB%A0%8C%ED%8A%B8 

*관련 영상 유튜브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의 인물이 미성년자냐 성인으로 보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 모르고 다운로드하였다 하더라도 유죄가 될 확률이 많다.
• 무혐의에 난도가 높은 편
•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영상 제목을 보고 다운로드하였을 경우 제목만 보고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 보고 나서야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
• 그리고 나는 다른 영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 그리고 만약 이것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받으십시오.
• 성폭력범죄는 기소유예만 되어도 사회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https://replenish.tistory.com/148

고소 취소했는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처벌? 왜 그런 걸까요?

*관련 글 바로가기 https://replenish.tistory.com/163

고소와 고발?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친고죄, 무고죄, 반의사 불벌죄

일부러 유포하는 사람들은 징역 6년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 일부러 유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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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음란물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할 것, 특히 다운로드한 영상에 대해서 
•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 것
• 이미 연루되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모르고 받았으며, 또 다른 영상인 줄 알고 받았다는 점, 반성
• 또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

 

*위의 모든 내용은 인터넷의 윤드로저 사건을 정리, 또 참고할만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움 될만한 영상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윤드로저 성착취물 영상 토렌트로 다운, 처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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