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 매음│무혐의│감형│합의서│탄원서│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변호사 선임 꼭 하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법, 통 매음. 이번 글에서는 통 매음 관련 무혐의와 감형, 즉 고소를 받은 입장에서 최대한 무혐의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동조치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통 매음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합의에 대한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할 경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사례들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 롤에서 많이 일어나는 통매음, 성립요건 | 바로가기 |
| 통매음 고소장 다운로드 | 바로가기 |
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사례들
정말 많은 질문과 상담이 발생하는 통 매음 관련 사례들. 최근에는 목소리 톡, 랜덤 채팅 등으로도 많은 사건, 고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사람도 많고, 고소를 당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통 매음은 무방비 적인 측면이 많고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는 데다가, 발생하기도 쉬운 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에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가 요지입니다. 도달하는 것은 성적인 표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이게 성립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끝나는게 가장 좋습니다. 처벌 기준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입니다.
무혐의가 아닌 처분, 즉 벌금을 받아도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됩니다. 기소 유예를 받아도 기록에 남습니다.
*초범이라도 통매음은 벌금형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300~400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 자였다거나 하면 벌금 자체가 고액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자칫 집행유예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통 매음, 성범죄에 속하여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전과가 남게 되는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 고소 취소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왜그런가요? | 바로가기 |
| 기소 유예를 받아도 남는 기록들(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 바로가기 |
요즈음은 성적인 욕설도 처벌을 받는 판례가 많습니다. 특히 롤, 배그, 메이플 스토리 이 3개 게임에서는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게임의 특성상 욕설을 많이 하고 욕설 중에서도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패드립이 많기 때문입니다. 패드립은 흔히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있죠. 실제로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례들이 아주 많은 디시 인사이드 통매음/고소 갤러리에는 날마다 관련 최신 정보가 올라옵니다.
바로가기-> 통 매음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mini/board/lists/?id=tongtong
바로가기-> 고소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accusation
2. 무혐의 또는 감형(기소 유예)을 받기 위해서
가.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사실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조사 때는 성적 목적 부분을 주로 묻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성적인 목적보다는 비난의 목적이었다고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립 요건을 기억하세요. 밑의 글(링크)에 전략을 보다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 통매음 기소유예 및 무혐의 전략 | 바로가기 |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하면, 어쩌면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소가 많고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검찰/경찰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수사를 빨리 처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합의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막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전략을 세워서 대처해야 합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과도한 혐의가 더 적용될 수 있겠죠. 포렌식으로 말이죠. 만약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오해가 더 쌓일 수 있겠죠.
나. 무혐의에 자신이 없다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처벌 수위도 낮아지게 됩니다. 통 매음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고소를 취하하여도 법적 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잘하면 검찰청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벌금형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되면? 기소,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 통매음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전략 최신 트렌드 정리 | 바로가기 |
다. 합의, 무혐의 나올 자신이 없다면 하는 것이 좋다.
합의와 무혐의는 다릅니다. 무혐의는 약간 다퉈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무혐의라는 것을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합니다.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약간 다릅니다. 통 매음도 무혐의가 많이 나옵니다. 무혐의 사례를 꼭 참고하세요.
*되도록이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빨리 해서 합의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 한하여 기소 유예 처분이나 약식 기소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 즉 탈도? 하지만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늦습니다. 혹시 방금 막 일어난 일이라면 즉 탈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아닐 수도 있습니다).
https://replenish.tistory.com/147
롤│통매음, 즉탈한다고 해결? 즉탈 고소 불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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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서, 탄원서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호사는?
가.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첫 조사 때 동행하여 조사 자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통 매음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겠죠. 사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조사 때 성적 목적이 없었다 등의 취지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피해자들을 고소를 하면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자칫 연락했다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공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의도를 밝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조사 선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말 많이 참작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합의 자체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리고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확인하세요.
| 스마트 법률 서비스 :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내용 확인하는 방법 정리 | 바로가기 |
나.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
고소를 당하게 되면 보통 시점은 이미 몇 주나 몇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무슨 일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초동대처가 늦어지고 대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어집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만 알지, 누구로부터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다가 첫 경찰 조사 때 가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갑니다. 더군다나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조사, 수사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도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찰에게서 조사 통보를 받은 다음에 조사 일정을 최대한 미루고 그 안에 변호인이 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을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차이겠지요. 알아야 내가 어떤 주장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경찰은 거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가해자 입장에서 양형/참작받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 정황 자료를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방법 바로가기
https://damdeoc.com/Review/?idx=12131294&bmode=view
고소 당했을때 - 정보공개청구 신청하세요(고소장 열람 방법) : 판례
살다보면 소송에 휘말려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또 어느날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damdeoc.com
| 다른 설명(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주의점들 | 바로가기 |
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넣자.
반성문을 양식별로 스타일별로 정리하여 검사의 마음에 들도록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예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 매음은 초범이 가장 많고 보통 내가 죄를 위반하고 있다는 인지도 못한 채로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처벌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머니, 친구들 다 동원해서 탄원서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방법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EA%B8%B0%ED%83%80-%EB%B2%94%EC%A3%84/lc-1416
오늘 다룬 내용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할 경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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