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롤매음│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전략 최신 트렌드

통매음│롤매음│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전략 최신 트렌드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 롤매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정말 고소가 많이 일어나고 정말 고소로 인하여 기소가 되면 합의를 하여도 법적 절차가 지속되어 결국 기소유예가 최선일수도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성범죄에 속하게 되어 고소 취하가 안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즈음 트렌드가 통매음 합의금을 일부러 노리고 성적인 의도가 담긴 욕설이나 표현을 의도하여 고소를 하는 기획고소, 함정 고소가 많다는 것이죠. 무조건 예방이 최선이며 혹시라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정말 대처를 잘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통매음, 롤매음의 무혐의/불송치, 기수유예 전략 그리고 최신 통매음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주변의 경험담, 사례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절대 참고용이지 정말 고소를 당하거나 혹은 고소를 할때, 실제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목차

• 1. 통매음의 성립요건
• 2. 실제 통매음 무혐의 및 불송치 사례
• 3.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이것만은 명심하자

1. 통매음의 성립요건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통매음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 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바로가기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이유... 기록에 남아요. 전과기록/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바로가기

 

가. 통매음의 성립요건(정의)

통매음은 성범죄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처벌하는 걸까요?

 

통매음의 정의 확인

통매음 정의에 대하여(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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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통매음의 설명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979 

[법률상식] ‘통매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주의해야” - 법률저널

 

나. 통매음의 정의를 통해 통매음이 왜 무서운지를 살펴보면,,,

모욕죄는 들어보셨나요?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함께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성과 공연성 이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로워서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도 이 두가지가 성립 안되어 고소 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차이

통매음과 모욕죄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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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통매음은 그러한 표현이 전달되기만 해도 성립,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모르고 사건화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잘모르고 모욕을 하였다고 해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통매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고소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 단체 고소 등 통매음 고소가 너무나도 많기에

디시 인사이드 통매음 갤러리에 가보셨나요? 그리고 디시 인사이드 고소 갤러리도 가보시면 90퍼센트가 통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흉기를 지니지 않아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죄까지 지을 의도가 아니어도/없었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 자체가 혼자 집에 있어도, 인터넷과 컴퓨터, 키보드로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인 것도 문의가 아주 많이 올라오는 이유겠죠.

디시 인사이드 고소 갤러리 바로가기

디시 인사이드 통매음 갤러리 바로가기

그리고 전문가들이 질문을 하고 답하는 아하!에서도 통매음 특별관이 생겼습니다.

https://a-ha.io/questions/categories/95

통매음 분야 질문과 답변(Q&A) | 궁금할 땐, 아하!

 

2. 통매음 무혐의 및 불송치 사례

 

가. 무혐의 및 불송치 사례 정리

일단 사례들을 중심으로 무혐의와 불송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여성 bj에게 성적인 표현을 한 사례	특정 부위에 대한 댓글로 남겼지만 이 댓글이 성적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bj가 그러한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중점으로 반론  즉 성적 고의 부분을 희석시켜서 반론함
롤에서 '대준다'라는 표현을 한 사례	롤의 게임에서 '대준다'라는 표현이 성적 표현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동료가 잘 못 도와줄 때 쓰는 표현임을 주장. 실제 사례도 함께. 이런 의미에서 사용한거지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의도를 담아서 표현을 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반론한 사례
인스타에서 여성이 성적인 사진을 올렸고 이에 대한 메세지를 보낸 사례	공적인 영역에 여성이 직접 올렸으며 이것은 제 3자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  즉 직접 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스타에서 랜덤으로 떴는데 이런 부분을 들어 반론.

 

<그밖의 통매음 무혐의 사례>

로톡 통매음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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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떻게 무혐의와 불송치를 받게 되나요? (법적 공방 시 변호할 수 있는 근거들, 참고만 하세요)

•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 예를 들면 댓글로 문제가 표현을 하였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도달은 하였지만) 직접 그 사람에게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 이 부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통매음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 
• -고소를 한 쪽에서 성적 어필을 먼저 하였고, 이 상황에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반응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 -도달하게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등등이 있습니다.

로톡 통매음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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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자!

가. 합의해서 기소유예? 아니면 아예 무혐의로!

•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쪽에서 이것을 검찰로 넘길 것인지 무혐의로 중단할 것인지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 -최신 정보에 의하면 고소가 너무 많아 지기 때문에 요즘음 경찰/검찰에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정 수위가 넘으면 벌금 얼마, 넘지 않으면 기소 유예 등등.
• 문제는 이 내부 가이드 라인 덕분에 수사 속도가 아주 빨라져서, 기소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문제는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안에 합의를 하거나 서로 좋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시간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성문을 적는다든지, 탄원서를 낸다던지 해야합니다.
•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 이건 무혐의가 힘들겠다 생각이 들면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으로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건 자신있다고 생각되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첫조사부터 준비를 하고 임해야겠죠. 
• 무조건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때 수사관의 멘트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눈치를 채야하기 때문입니다. 촉박한 시간 속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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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약에 통매음으로 기소라도 되게 되면...

• 만약에 사건이 진행되고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를 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보통 합의금 시세는 500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벌금을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벌금 뒤에는 민사 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고소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합의를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합니다. 500은 예시지, 100이하로 합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매음은 왜 고소 취하가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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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유죄쪽으로 기운다면 합의는 필수!

그리고 반드시 탄원서를 써야합니다. 부모님 탄원서, 가리지 않고 말씀하시고 쓰십시오. 

성범죄 전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https://replenish.tistory.com/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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