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롤│통매음│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몇 년째 인기 게임 순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이라고도 합니다. 롤에서는 채팅이 가능하고 협업 게임, 대인전 게임이기 때문에 소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통 중에 욕설이 많이 오가고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패드립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욕을 하는 롤 게임 유저들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심한 욕설을 하다가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롤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특정성
• 2.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공연성
• 3.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종합

1.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특정성

들어가기에 앞서, 롤과 관련된 모욕죄, 통매음 질문의 사례와 판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롤 통매음 성립요건 및 질문 사례	바로가기
롤 모욕죄 성립요건 및 질문 사례	바로가기

통매음과 모욕죄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성의 성립입니다. 특정성이란 실명이 거론되는 등 피해를 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닉네임을 주로 쓰는 롤이나 다른 게임에서는 특정성 성립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욕설을 주고받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닉네임을 써도 이 사람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닉네임을 써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실제로 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명, 닉네임을 쓰고 있다 하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조건에는 특정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되면 성립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에 대한 정보는 밑의 링크에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욕 안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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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공연성

 

통매음은 모욕죄처럼 공연성도 성립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모욕죄 판례를 참고하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모욕죄는 1:1 채팅에서는 성립이 안됩니다.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 채팅에서 욕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1 채팅에서도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1 채팅에서 통매음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면 성립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정보는 밑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모욕죄의 공연성, 험담.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는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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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팅에서 통매음 고소 사례

1:1 채팅에서 통매음 고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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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종합

 

모욕죄와의 차이는 더 있습니다. 종합하여 모두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 비친고죄입니다. 즉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모욕죄와는 달리 제삼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밑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통매음 비친고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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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랑 합의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등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됩니다. 피해자의 존재 유무보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니 벌금만 내고 말지 하고 우습게 보았다가는 큰일이 나게 됩니다. 벌금형도 형이라서 전과가 기록되는데,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선발 시 결격사유가 되며, 업종에 따라서는 아예 취직이 안됩니다. 합격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로 고소를 당하면 성범죄 전과는 조회가 매우 쉽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것도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민사소송도 감당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 합의금으로 매우 큰 금전적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에 대한 영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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