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혜택│수원│용인│창원│고양

2022년 1월부터 수원, 용인, 창원, 고양은 특례시 명칭이 부여됩니다. 일반 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도시의 대접을 제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단계 행정 명칭을 부여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특례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례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특례시, 전반적인 도시의 성장을 주도
2.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제도와 복지제도

1. 특례시, 전반적인 도시의 성장을 주도

들어가기에 앞서, 특례시의 법적 근거 및 확대되는 특례사무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특례시의 법적 근거 및 확대되는 특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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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굵직한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례시는 광역시급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인구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어야 하고 향후 2년 동안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도시에 확실히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확대 자치 권한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지방 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도로, 교통,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에서 확실한 효율과 커진 규모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 자치 권한이 확대됩니다.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가 단축되며 개선됩니다. 넷째, 국책 사업 및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해집니다. 대도시에서 주로 열였던 국제 행사들을 특례시의 권한으로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혜택 들은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행정 서비스와 재정 확대로 이어집니다. 경제 상황 활성화를 기대하여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바뀌는 것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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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제도와 복지제도

첫번째, 특례사무권환 학대로 시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협의가 가능해지므로 지속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도 계속됩니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대폭 축소되며 업무를 시 차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다. 광역시급 행정권환 확대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며 이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셋째, 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혜태개을 누릴 수 있는 가구 수가 증대됩니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긴급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용인특례시의 특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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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복지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