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고액재산│취득대비│증빙서류│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세무서가 실시하는 자금출처 조사,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혹은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힘들다고 보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액의 재산을 누군가가 취득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세무서에는 그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액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대비를 하기 위한 증빙서류 준비, 출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 1. 자금출처 조사│현실│관련 법 3가지
- 2. 자금출처 조사│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해명자료 준비
- 3. 부채상환 시 상환자금의 출처조사 대비│재산 처분 시 자금의 사용처 증빙
1. 자금출처 조사│현실│관련 법 3가지
들어가기에 앞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올해도 부동산 탈세 정조준, 부모찬스 연소자 집중 조사 | 바로가기 |
| 자금조달 계획서 미리 대비하는 방법 | 바로가기 |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에는 8천 명에 2천억 원 이상을 추징하였으며 올해도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편법 증여로 집을 산 연소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출처 조사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일까요?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이 법은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이 법은 재산 취득으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를 추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확인하십시오.
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이 법은 증여일 경우에 그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서 확인하십시오.
2. 자금출처조사│재산 취득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해명자료 준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취득한 재산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재산 취득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재산 취득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 재산 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 | 바로가기 |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 취득이나 부채상환 시 자료들을 충분히 구비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3가지 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때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총급여액에서 원칭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원천징수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총급여액에서 원칭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 기본, 소득금액에서 소득 상당 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차입금의 경우 부채증명서, 차입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및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보유재산 처분액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현금 및 예금 수증의 경우에는 통장사본, 증여재산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준비하여도 증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의 자료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부채상환 시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 대비│재산 처분 시 자금의 사용처 증빙
부채상환 시에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 대비 및 재산 처분 시 자금의 사용처 증빙에 대한 정보는 밑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채상환 시에 상환자금의 출처조사 대비 및 재산 처분 시 자금의 사용처 증빙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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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국세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해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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