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245억 횡령│주식거래정지│특정경제범죄법│처벌은?

계양전기 245억 횡령│주식거래정지│특정경제 범죄법│처벌은?

이번엔 계양전기 245억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내부 직원 횡령 사태가 또 벌어진 것입니다. 계양전기 직원 245억 원 횡령 사건. 자사 재무팀 직원 A 씨는 이번 횡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계양전기가 이 직원을 고소하였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 범죄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횡령 자금이 계양전기 측 자본금의 12.7%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양전기 245억 횡령 사건, 특정경제 범죄법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계양전기회사에 대해서
2. 횡령사건, 오스템 임플란트, 특정경제 처벌법
3. 계양전기회사 횡령 사건의 전망, 회계감사의 중요성

1. 계양전기회사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 계양전기 기업의 개관을 확인하세요.

계양전기 기업 개관(컴패니 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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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기업은 1977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대표이사는 임영환이며 종업원 수는 752명의 꽤 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전장품과 산업용품을 주로 다루며 드릴류와 절단기, 그라인더 공급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양전기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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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사건│오스템임플란트│특정경제 범죄법 처벌은?

앞서 2215억대 횡령 피해를 입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를 기억하시나요? 이 회사도 계양전기와 마찬가지로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도 특정경제 범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경제 범죄법이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이 50억이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에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함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특정경제범죄법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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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의 단체 소송, 목표는 회사

오스템 임플란스 사건으로 소액 주주들은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 피해가 주주들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소액 주주들은 그 책임을 횡령한 직원이 아닌 회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제16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분기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 등을 함으로써 주주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 등의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출처 : 로톡 뉴스 안세현 기자, 횡령액 1880억이 아니라 2215억이었다... 오스템 소액주주 집단 소송, 전망은?, 2022년 1월 11일, https://lawtalknews.co.kr/article/B5O9SVEJE6LX)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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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 범죄법 판례 모음

공갈로 5억 원 이상 취득 시 가중처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458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 https://leeko.com/newsl/white/1907/white1907.html

*하지만 의문이 가는 법의 적용 사례도 있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64YRERI4MACU

회삿돈 14억 빼돌려 '투자 대박'⋯ 횡령한 돈 채워놓으면, 수익금은 가져도 문제없다고?

지난해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공금 14억원을 빼돌렸다"는 소식은 엄청난 화제였다. 횡령 금액 자체도 컸지만, 해당 직원 A(44)씨가 빼돌린 돈으로 크게 '한탕'에 성공했기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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