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법소년│통매음│적용되나요?

촉법소년│범법소년│통매음│처벌받나요?

촉법소년, 범법 소년은 통매음(통신매체음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음란법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하면 성립되는 법입니다. 인터넷에서 게임이나 채팅을 하며 욕설을 주고받다가 더 감정이 격해질 때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면 이 법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패드립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매음, 과연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범법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에 대한 통매음, 적용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의 개념, 최근 논란
2. 통매음,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3. 미성년자│모욕죄

1.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의 개념, 최근 논란

들어가기에 앞서, 범법 소년,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판례 및 개정방향 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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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소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인 범죄소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과 관련하여 현재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재 소년법 개정 쟁점 사안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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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성년자의 경우 범법 소년, 촉법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연령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따라했을 뿐인데 통매음 조건이 성립되는지 모르고 하였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패드립이나 성적인 욕설의 뜻을 모르고 그냥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표현했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형사사건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보호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통은 불처분 또는 봉사활동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유투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

실제 유투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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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또 촉법소년, 범법 소년이라고 나는 벗어나겠지, 처벌 안 받겠지란 태도는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경우도 살펴보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직후 상당히 당황하는 10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어떠한 처분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지만, 사회적 부정적인 낙인과 자존감의 하락 등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 한 명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1살 여아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초범이었지만 1개월 소년원 송치 및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소년법에 의해 처분을 받을 때 중복 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의 경우에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두 개의 처분 이상의 중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와 다른 성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 수사 대응을 제대로 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꽤 심각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여 최대한 자신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송한 글이나 그림에 음란성이 없는 점,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냥 조롱임을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리라고 인정되면 처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