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 신청│증거보전 신청│방법 안내
CCTV 열람을 하는 방법 중에 법원이 직접 CCTV 영상을 증거로 삼기 위해 해당 기관에 결정문을 내보내고 CCTV 영상을 제출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증거 보전 신청입니다. CCTV 영상 확보는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기도 하고, 협조를 해주려고 해도 제삼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CCTV 영상 자체가 저장 기간이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막상 열람을 하려고 해도 지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법적 다툼에서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보다 더 객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장소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CCTV 영상을 확보,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를 벗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고소의 증거 자료로 CCTV를 제출하여 피해가 입증되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거죠. 사실 CCTV는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포털에서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일단 법적인 다툼이 휘말리면 지체 말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해놓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는 참고할 만한 정보를 중심으로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 등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CCTV 증거 보전신청이란?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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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일반적인 CCTV 열람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장 일반적인 CCTV 열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그냥 열람하기(좋게 얘기하여 영상만 확인), 그 이후에 절차는 그때 가서 정하기
- ㄴ. 열람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기(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에서는 열람을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 ㄷ. 경찰과 대동(공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보통의 경우 경찰이 가면 열람을 허락해주죠, 하지만 경찰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 ㄹ. 공공기관의 CCTV일 경우는 직접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접수
- ㅁ. 공공기관의 CCTV일 경우, 온라인 정보공개포털 이용하여 신청
이 정도 입니다. 이 방법들을 정리해놓은 정보는 밑에 있습니다.
CCTV 열람방법 정리입니다.
| CCTV 열람방법 정리(정보공개포털 포함) | 바로가기 |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 포털 링크입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위의 홈페이지에서 우측의 청구/소통을 클릭, 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 그리고 증거 보전 신청! 필요한 때는? 사례들
이제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필요한 경우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 법적 다툼에서 필요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모텔 방문 CCTV를 확보한다던지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나에게 유리한 영상 정보를 확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폭행 사건에서 맞았는데, 혹은 쌍방인데 내가 맞는 영상이 담긴 CCTV 자료를 확보한다던지 등의 상황이 있겠죠.
즉 정리하면, 증거보전을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의 경우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 신청 사례입니다(법률 정보 사이트)
| 의뢰인의 배우자 외도에 대한 영상 확보 사례 | 바로가기 |
다. 관련 법 규정
형사 소송법 184조(밑의 링크 참고)
민사소송법 375조(밑의 링크 참고)
2.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양식 예시
가. 서둘러야 합니다.
CCTV 영상 보관 기관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결되고, 결정문이 해당 기관에 도달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명심해야 합니다.
| CCTV 저장 기간이 궁금하세요? 법적으로는~ | 바로가기 |
나. 신청서 적는 방법, 제출은 어디에?
- 신청인란과 피신청인란 작성하기
- 취지 :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어떤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진행 중인데 /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는 / 이러이러한 이유로 CCTV 보전을 신청합니다'
- 취지의 예시 : 상대방이 ~~이유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 을 증명하기 위해 CCTV 보전을 신청합니다.
- 증명할 사실 : CCTV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 기재(~~의 대한 내용을 확보하고자 한다)
- 증거의 표시 :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하서 구체적으로 기재(증거 보관 장소 /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 / 어디 영상인지?(엘리베이터 출입인지 등등)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되도록 피하도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기술
- 증거보전의 사유 : 증거 보전을 하게 된 경위(본인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무엇이다~)
- 제출 : cctv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거주지가 아님!)
cctv 증거보전 신청서
| cctv 증거보전 신청서 양식(비즈폼) | 바로가기 |
다. 결정문
이러게 신청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뒤 결정문이 해당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정문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의 증거 목적물이 저장된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보통 쓰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cctv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찍힌 정보가 증거물로 쓰일 거다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 등을 통해 파악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 타이밍은 한번뿐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잘못된 영상 정보가 찍힌 증거 보전을 하면? 그 뒤 신청을 하면 이미 영상은 지워졌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하면 증거 보전 신청이 더 간단하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헤매는 시간, 직접 알아보는 시간 또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으면 망설임없이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3. CCTV 열람이 어려울 때, 증거 보전 신청 방법 외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가. cctv 열람신청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cctv는 열람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은 열람을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cctv 열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cctv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및 안내 | 바로가기 |
나. 구청이나 시청 등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
보통 스마트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서구 cctv 열람 정보 신청 절차 안내입니다. 보통 도로에 있는 cctv의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cctv 함이나 본체에는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관리자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관제, cctv 열람 정보 신청 절차(서울시 강서구)
| 스마트 도시 관제, 서울시 강서구 cctv 열람 정보 신청 절차 안내 | 바로가기 |
다. 결론 및 요약
cctv 확보가 정말 중요할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야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 내용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최대한 경찰 조사를 미루고 고소장 정보 청구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자료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즉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 청구 정보 바로가기 : https://replenish.tistory.com/157
조사 통보가 왔을 때,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사용하여 고소당한 내용을 즉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든, cctv 영상 확보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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